금융감독 혁신 TF 본격 가동…고강도 개혁 예고

【 앵커멘트 】
비리의 온상으로 추락한 금융감독원을 개혁할 금융감독 혁신 TF가 본격적으로 가동됩니다.
금감원이 독점적으로 누려왔던 감사권 분산과 낙하산 인사를 금지하는 방안 등 강도 높은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엄성섭 기자입니다.


【 기자 】
총리실이 주도하는 금융감독 혁신 TF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TF는 대학교수 등으로 구성된 민간 전문가 6명과 관계 부처 차관 5명 등 모두 13명으로 구성됐습니다.

팀장은 김준경 KDI교수와 임채민 국무총리실장이 공동으로 맡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개혁 대상인 금감원은 TF에서 제외했습니다.

TF는 다음 달 안에 금융감독 혁신 방안을 최종적으로 확정해 발표합니다.

이번 TF 활동은 부산저축은행 사태에서 드러난 감독 소홀과 비리, 유착 등 금감원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데 주력할 예정입니다.

특히 금융기관 감독과 검사권을 분산해 금감원의 힘을 빼는데 모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금융위와 금감원의 역할에 대한 재조정 등 의제에 제한 없이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금감원 퇴직 직원이 곧바로 금융회사 감사로 취업하는 전관예우를 막는 방안도 TF에서 집중적으로 다뤄질 전망입니다.

이와 관련해 한나라당 차명진 의원은 금융위와 금감원 직원들이 퇴직일로부터 일정 기간 업무와 관련된 기업에 취업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MBN뉴스 엄성섭입니다. [ smartguy@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