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만 5세부터 의무교육"…내년 만 5세 공통과정 도입

【 앵커멘트 】
정부가 내년부터 만 5세 공통과정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만 5세 어린이도 교육과 보육을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것입니다.
보도에 엄성섭 기자입니다.


【 기자 】
정부가 내년 3월부터 모든 만 5세 어린이의 교육과 보육을 국가가 책임지기로 했습니다.

만 6세부터 시작되던 의무교육을 만 5세부터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만 6세부터 중학교 졸업 때까지 9년인 의무교육기간이 10년으로 늘어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내년부터 모든 만 5세를 대상으로 유치원비와 어린이집 보육비를 지원합니다.

지원액수도 올해 월 17만 7천 원에서 내년에는 20만 원으로 확대하고 2016년에는 월 30만 원까지 늘립니다.

정부는 또 만 5세 공통과정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이원화돼 있는 교육과 보육과정을 통합해 모든 어린이들에게 공통적인 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만 5세 공통과정은 만 3~4세와 분리해 유아기에 필요한 기본 능력을 중심으로 초등학교 1~2학년과의 체계적인 연계성 확보에 중점을 두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올 7월까지 전문가와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해 공통과정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특히 국고와 지방비로 부담하던 만 5세 어린이의 교육·보육비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지원하도록 해 여유가 생기는 예산은 만 4세 이하의 보육서비스 개선과 보육교사 처우개선, 어린이집 현대화 등에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달 안에 국민 공모를 통해 만 5세 공통과정의 명칭을 정할 계획입니다.

MBN뉴스 엄성섭입니다. [ smartguy@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