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폐지 처리 '불투명'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분양가 상한제 폐지 처리가 불투명해졌습니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에 따르면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이 4월 국회 국토위 법안심사소위의 의사일정에서 제외됐다고 알려졌습니다.
야당은 본래 분양가 상한제 폐지에 반대해왔고 여당은 선거를 앞두고 집값 상승의 주범으로 몰릴 수 있다는 정치적 부담 때문에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2009년 2월 한나라당 장광근 의원이 발의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폐지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은 2년째 국회에서 계류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