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선거에 우편 투표 등 도입해야"

【 앵커멘트 】
내년부터 실시되는 재외국민 투표에서 우편 투표 제도 등을 도입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MBN은 한국반부패정책학회 등과 공동으로 토론회를 열고 재외국민 선거 발전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성대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당장 내년 총선부터 도입되는 재외국민 선거에 대해 기대와 걱정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 인터뷰 : 조원진 / 한나라당 국회의원
- "과다비용이 지출되는 게 아니냐. 교민들 간 여러 분열 현상이 나오는 게 아니냐…"

특히, 재외국민 투표가 자리 잡으려면 교민들이 쉽게 참여하게 해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습니다.

현행 재외국민 선거는 공관에 설치된 투표소에서만 가능하도록 제한하고 있어 대만처럼 공관이 없는 국가의 교민이나 파병 군인 등은 사실상 투표 참여가 어렵습니다.

▶ 인터뷰 : 김용철 / 한국반부패정책학회장
- "투표소를 많이 늘린다든지 공관 투표 이외 우편 투표, 인터넷 투표를 동시에 시행함으로써 유권자들의 투표의 편의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 처음엔 공관 투표만 허용하다 지난 2003년부터 우편 투표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선거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선 이중 삼중의 안전 장치가 필요하다는데 공감했습니다.

▶ 인터뷰 : 배희철 / 세계한인유권자총연합회장
- "형사처벌 이외의 제재를 가하는 방법으로는 과태료 부과, 피선거권과 선거권 제한, 여권 및 출입국 관리 제한…"

무엇보다 정치권이 재외국민 투표를 선거용으로 이용하는 걸 경계해야 한다는 주문도 나왔습니다.

▶ 인터뷰 : 정운갑 / MBN 정치부장
- "큰 틀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주의할 점은 정파적 유불리를 떠나서 전체로서 바라보는 시각이…"

MBN뉴스 이성대입니다. [sdj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