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취득세 인하 따른 지방세수 전액 보전

【 앵커멘트 】
정부와 한나라당이 부동산 취득세 인하로 발생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세수 부족분을 전액 보전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에 따라 취득세율 인하 관련 법안은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전망입니다.
보도에 김선진 기자입니다.


【 기자 】
정부와 한나라당이 취득세 인하로 발생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세수 부족분을 2조 1천억 원으로 추산했습니다.

애초 기획재정부는 부족분을 1조 7천억 원으로 추산했지만 이를 보정했습니다.

이 세수 부족분 전액을 보전해 주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당정은 4월 임시국회에서 취득세 인하를 골자로 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입니다.

재원 지원 방안은 지방채 발행을 한 뒤에 원금과 이자를 보전해 주는 방안과, 예비비 지원, 추가경정예산 편성, 지방소비세율 인상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당정이 이렇게 합의한 것은 취득세 50% 인하를 골자로 한 '3.22 주택거래활성화 방안'이 좌초될 경우 부동산 시장에 큰 혼란이 초래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방세인 취득세율 인하 발표 이후 지자체들이 세수 감소를 이유로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특히 취득세율 인하 발표 이후 주택을 구입한 사람들은 잔금 지급을 미루며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택 거래마저도 상당히 줄었습니다.

당정 합의가 위축된 부동산 시장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N뉴스 김선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