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외교청서 "독도는 명백히 일본 영토"

【 앵커멘트 】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교과서 왜곡에 이어 오늘(1일) 일본 정부가 연례적으로 우리의 외교백서에 해당하는 외교청서를 발표했는데요.
지난해 외교청서와 마찬가지로 독도는 명백히 일본영토라고 주장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들어봅니다.
고정수 기자.
(네 외교통상부입니다.)

【 질문 1 】
일본 정부가 독도는 일본땅이라는 외교청서를 발표했다는데 그간 독도 관련 내용이 들어간 외교청서와 비교했을 때 어떤 수준인가요?

【 기자 】
네, 오늘 일본 정부가 발표한 외교청서는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한국과 일본 간에 독도를 둘러싼 영유권 문제가 있지만, 역사적으로, 또 국제법상으로도 독도는 명백히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소책자 배포 등의 수단을 통해 우리 정부에 이를 통보하고 평화적인 해결을 위해 외교적 노력을 하겠다는 방침도 같았습니다.

이 같은 주장은 지난 2008년 외교청서때부터 4년 연속 이어진 셈입니다.

수위는 비슷하지만, 독도 영유권 문제와 관련해 표현상으로 이미 충분히 자극적이라는 데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외교청서는 우리의 국무회의 격인 각료회의를 거치며, 일본의 대외정책을 공표하는 공식문서인데요.

지난 1963년 이후, 부분적으로 빠진 적도 있지만 외교청서에 독도 언급은 꾸준히 돼 왔습니다.

【 질문 2 】
이렇게 독도 영유권을 두고 계속 일본 측의 일방적인 주장이 되풀이되는데, 정부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 기자 】
네, 오늘 정부는 오후 3시쯤 주한 일본대사관의 가네하라 총괄 공사를 불러 항의의 뜻을 담은 구상서한을 전달할 예정인데요.

지난해 참사관을 소환했던 것보다 높은 수준의 조치입니다.

일정상의 문제 등으로 만남이 지연됐던 권철현 주일대사는 일본 외무성을 찾아 독도 관련 교과서 왜곡과 외교청서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고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일본 측의 이런 주장에 대해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했지만, 국내 여론의 질타는 높습니다.

외교부 관계자는 매년 정기적으로 교과서 개정과 외교청서를 발표하는 만큼, 그 자체를 막을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단호하면서도 차분한 입장을 유지하며 실효 조치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독도 문제는 외교 문제나 영토 문제로 비화할 성격이 아니라는 판단에 따른 것인데요.

국제 분쟁화 될 경우, 우리가 실효 지배를 하는 상황에서 얻을 것보다는 잃을 게 더 많다는 게 정부 입장입니다.

이에 따라 독도 헬리콥터 이착륙장의 보수 공사를 진행 중이고, 해양과학기지 건설을 조용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외교통상부에서 MBN뉴스 고정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