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패율제 도입하려면 지역구 줄여야"

최근 정치권에서 석패율제 논의가 나오는 가운데 제도를 도입하려면 지역구를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손혁재 풀뿌리지역연구소장은 국회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개정 공청회에서 "석패율제를 도입하려면 지역구 의석을 줄이는 대신 비례 대표를 늘려야 한다"며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 비율은 독일이 5대5, 일본이 6대4인데 우리도 6대4 정도로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추형관 선관위 법제기획관은 "현행법상 국외선거범죄 대처에 어려움이 많다"며 "영사조사제도, 국외선거사범에 대한 시효연장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