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1주기] 군 "합동성 강화"…여전한 '숙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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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북한의 잠수함에 무참히 침몰한 '천안함'은 충격과 공포였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속수무책으로 당했던 우리 군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강태화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 기자 】
60년 가까운 정전에 따른 우리 군의 현주소.

말 그대로 충격이었습니다.

당장 해이해진 군의 '정신'부터 뜯어고쳐야 한다는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 인터뷰 : 김관진 / 국방부 장관
- "다시 도발하게 되면 자위권적 차원의 대응입니다. 자위권적 차원의 대응은 적의 도발 의지까지 뿌리뽑힐 때까지 한다는 겁니다."

동시에 지휘구조의 개편이 단행됐습니다.

별도로 움직이던 육·해·공군의 합동성 강화가 첫 번째 목표입니다.

▶ 인터뷰 : 김태효 / 대외전략비서관
- "군의 상부 지휘구조 개편을 완료할 것입니다. 이는 지휘 계선을 명확히 해 빠르고 효율적인 전투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합동참모본부가 군 최고의 조직으로 격상됐습니다.

국방개혁 '307계획'에 따라 합참은 금기시돼 온 군정권을 갖게 됐습니다.

각군 총장의 인사와 군수·교육 권한은 물론 무기와 장비 배정 권한까지 집중됐습니다.

일원화된 지휘체계에 따라 즉각 대응하는 전투형 군대를 만든다는 겁니다.

▶ 인터뷰 : 김관진 / 국방부 장관
- "미래 잠재적 위협보다는 현존 위협에 우선 대응하고 당면한 적의 위협을 적극적으로 억제하는 개념으로 설정한 것입니다."

서북도서에 대한 전력도 증강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함포 공격 등 육상 전력 위주라는 한계가 있습니다.

▶ 인터뷰 : 송영선 / 미래희망연대 국회의원(국방위)
- "그 이외의 시나리오, 가령 공기 부양정은 70mm 유도폭탄 '매듀사'라고 하는 것을 개발해야 하는데 실전에 배치되려면 2017년은 돼야 합니다. 속수무책입니다."

천안함 폭침의 단초가 된 잠수함 탐지 장비도 완전치 못합니다.

어뢰대항장비와 수중음파탐지시스템은 예산과 기술 문제로 당장 전력화가 어렵습니다.

특히 GPS 공격과 사이버전 등 새로운 '비대칭전력 전쟁'으로 국제 공조가 절실하지만, 연합훈련은 오히려 줄었습니다.

▶ 인터뷰 : 박창권 / 한국국방연구원 박사
- "독자적인 능력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한미 그리고 국제적 협조 체제를 통해서 북한의 위협을 억제하고 이에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천안함 폭침과 연이은 연평도 포격의 충격.

하지만, 1년이 지난 지금, 우리 군은 여전히 많은 숙제를 안고 있습니다.

MBN뉴스 강태화입니다.[thkang@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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