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개혁과제 확정…군 장성 60여 명 줄인다

【 앵커멘트 】
국방부가 2020년까지 군 장성을 현재보다 60여 명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감축 계획을 만들어 올해 말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성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현재 군 장성은 440여 명에 달합니다.

이번 국방개혁과제를 통해 국방부는 2020년까지 15% 그러니까 60여 명을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상부 지휘구조 개편까지 동원해 장성 수를 감축하겠다는 것이 군의 의지입니다.

▶ 인터뷰 : 김관진 / 국방부 장관
- "상부 지휘구조 개편만으로 30여 명의 장군과 약 1,000여 명의 간부를 감축하여 그동안 비대해진 조직을 슬림화시키고 연간 인건비만으로도 약 1,000억 원의 예산절감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안에 일부 감축계획을 수립하고 11월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번 개혁과제는 합동성 강화에도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를 위해 각 군 대학과 합동참모대학을 통합한 합동군사대학이 신설됩니다.

사관학교의 경우는 1학년 생도들의 교과 과정을 표준화하고 상호 순환교육과 교수 풀제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만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은 장기 과제로 미뤘습니다.

상부지휘체계 개편안도 확정했습니다.

효율적인 합동작전 수행을 위해 합참에 합동군사령부의 기능을 추가하고 제한적으로 군정 기능을 부여했습니다.

각 군 참모총장에는 군령권이 부여돼 실제 작전지휘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현존하는 국지도발과 관련해선 우선 대잠수함 신규 전력을 추가로 확보할 예정입니다.

「 또 정밀유도폭탄 JDAM과 대포병탐지레이더 등을 확충해 북한 장사정포의 파괴 소요 시간을 1주일에서 1~2일로 단축하겠다는 목표입니다.
」
국방부는 이와 함께 고고도 무인정찰기를 도입해 적에 대한 감시와 정찰 능력을 높이고 스텔스 기능을 가진 전투기 전력도 조기에 확보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이성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