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 파장] 정치권, 저축은행 해법 찾기 '난항'

【 앵커멘트 】
정치권에서도 부실 저축은행 사태 해결을 놓고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금융권의 공동계정을 마련하자는 여당에 대해, 야당은 공적자금을 투입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강태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저축은행 영업정지 파장에 대한 정치권의 '해법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정무위 전체회의에서도 공방만 오갔습니다.

한나라당의 해결책은 이사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예금자 보호법 개정안입니다.

▶ 인터뷰 : 권택기 / 한나라당 국회의원
- "과연 공동계정의 10조 원으로 저축은행 문제를 분명하게 해결한다는 확신을 하고 계십니까?"

▶ 인터뷰 : 김석동 / 금융위원장
-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은행과 보험사 등 금융권이 적립한 예금보호기금을 공동계정에 모아, 특정 업권 부실에 함께 대처하도록 한다는 겁니다.

민주당은 공동계정이 금융권 전체의 부실만 키울 수 있다며 반발했습니다.

▶ 인터뷰 : 이성남 / 민주당 국회의원
- "마이너스 한도가 꽉 차서 더이상 자금을 빌릴 수가 없으니까 공동계정 만들어서 한도를 높이겠다는 겁니다. 결국, 공동계정은 한도를 높인 마이너스 통장입니다."

오히려 공적자금을 투입해 저축은행 부실에 대한 명확한 책임 소재를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여당 의원들은 공적자금을 조성하는 데 6개월 이상이 든다며, 공동계정을 통한 신속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맞섰습니다.

다만, 공적자금 투입에 버금가는 강력한 책임 규정을 촉구했습니다.

▶ 인터뷰 : 김용태 / 한나라당 국회의원
- "어떻게 하다 이 지경까지 나가도록 큰 판을 벌였는지, 부실의 한 은행의 내용이 아니라 구조 자체, 저축은행 전체의 판을 벌인 정책 책임까지 묻기 시작해야 합니다."

국회는 오는 28일 저축은행 부실에 대한 대책을 다시 논의합니다.

▶ 스탠딩 : 강태화 / 기자
- "하지만, 여야가 팽팽히 맞서면서 2월 국회에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처리하려던 한나라당의 계획에 차질이 예상됩니다. MBN뉴스 강태화입니다." [ thkang@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