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한 4대 의무 이행…인사 불공정 개선

【 앵커멘트 】
정부가 공정한 사회 구현을 위한 종합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국민의 4대 의무와 인사 분야에서 불공평한 제도나 관행을 바로잡는데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김지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공정한 사회 구현을 위한 정부 과제는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는 사회 등 5대 추진방향과 공정한 병역의무 등 8개 중점과제로 이뤄졌습니다.

우선 사회 지도층 자제 등의 병역 이행 여부를 자세히 추적하고, 치아나 디스크 등 병역 기피 수단에 대한 판단 기준이 강화됩니다.

또 과도한 전속 계약이나 불공정한 수익 분배 등 연예산업의 잘못된 관행 개선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취약계층의 고용 확대를 위해서는 저소득층 자녀 1만 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사내 하도급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지침도 다음 달까지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병역과 납세, 교육, 근로 등 이른바 국민의 4대 의무에 있어서는 불공정한 관행과 제도를 뿌리뽑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지역인재 추천 채용을 확대하고, 지방 공공부문 인사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등 인사 분야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에도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공정한 사회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정부와 시민사회, 학계 등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인터뷰 : 이명박 / 대통령
- "공정사회 구현이라고 하는 것은 초당적으로, 초정권적으로 실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스탠딩 : 김지훈 / 기자
- "청와대는 특히 공정사회와 관련한 8대 중점과제는 매달 열리는 '공정사회 추진회의'를 통해 대통령이 직접 점검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MBN뉴스 김지훈입니다." [ jhkim0318@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