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전월세 인상률 5% 제한 추진

민주당이 전세대란 해소를 위해 전월세 계약을 갱신할 때 전월세금 인상률을 5%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의 '전월세 인상 상한제' 도입을 당론으로 추진키로 했습니다.
또 상한제를 기본으로 한 임대차 계약기간 갱신을 1회, 즉 최대 4년에 한해 보장하는 내용도 함께 추진합니다.
민주당은 내일(9일)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대책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며 조만간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할 예정입니다.
민주당은 또 서 공공 임대주택 공급 확대 방안 등 전세대란 해결을 위한 장기대책도 함께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