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공익사업 일조권 침해 보상방안 마련

도로나 철도 등 공익사업으로 일조권을 침해당한 경우 이를 보상하는 방법을 관련법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국토해양부와 환경부에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공익사업으로 인근 토지의 농작물에 일조 피해가 발생하고 그 피해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이를 보상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아울러 권익위는 일조 침해의 정도와 주요 작물별로 표준화된 일조 평가기준도 함께 마련하도록 권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