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 복지론을 주장한 민주당 내에서 재원 방안을 놓고 본격적인 논쟁이 불붙고 있습니다.
증세냐 아니냐를 놓고 야당 대권 주자 간 선명성 경쟁이 펼쳐질 전망입니다.
이성대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정동영 최고의원이 부유세 신설을 공식 제기하면서 논쟁을 불을 붙였습니다.
민주당의 부자 감세 철회 당론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간 것입니다.
▶ 인터뷰 : 정동영 / 민주당 최고위원
- "복지 국가를 얘기하며 세금과 증세 문제를 애써 회피하려 해선 국민들로부터 신망과 신뢰를 받기 어렵다… "
정동영 최고위원은 순자산 30억 원 이상 보유자와 1조 원 이상인 기업에 부유세를 물리면 최대 10조 원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또, 상위 10% 고소득자에 소득세를 부과해 10조 원을 걷자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손학규 대표는 물론 정세균 최고위원 등 당내 유력 주자들은 부자 증세에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 인터뷰 : 이용섭 / 민주당 복지재원기획단장
- "새로운 세율을 신설하거나 급격한 세율 인상과 같은 증세 방안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
조세 저항이 뻔한데다 여권의 '세금폭탄론' 공격에 빌미를 줄까 걱정하는 모습입니다.
결국, 부자 증세라는 민감한 카드를 꺼내 차별화를 꾀하려는 쪽과 지금은 아니다는 '신중론'이 맞서는 상황입니다.
무상 복지를 내건 민주당이 한나라당과의 복지 논쟁 이전에 당내 의견 대립으로 당분간 진통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이성대입니다. [sdj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