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뒤늦은 '가축법' 논의…'정부 대책 마련 촉구'

【 앵커멘트 】
구제역이 확산된 지 40일이 넘어서야 국회에서 가축법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여야 모두 대책을 담은 법안을 냈지만, 뒤늦은 대응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이현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정부의 구제역 초기대응이 미흡했다는 야권의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 인터뷰 : 류근찬 / 자유선진당 국회의원
- "(청와대가) 40일 지나고 나서 첫 회의 하면서 거기에 긴급이라는 단어 얹었습니다. 국민이 납득하냐는 말이죠"

그러면서 민주당은 방역과 매몰비용을 국가가 전액 부담하는 내용의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습니다.

▶ 인터뷰 : 정범구 / 민주당 국회의원
- "구제역은 사안의 심각성 볼 때 재정자립도 열악한 발생 시군 생각할 때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

구제역 발생지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이에 한나라당은 국가 재정을 고려했을 때 민주당의 주장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 인터뷰 : 신성범 / 한나라당 국회의원
- "그렇다 하더라도 예산과 여건을 고려한 현실적 대안이야말로 힘이 있을 겁니다."

▶ 인터뷰 : 유정복 /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 "국가재정여건도 봐야겠지만 축산농가와 지자체의 책임성 확보, 방역의지를 같이 동시에 갖춰야 한다…"

유 장관은 구제역이 추가로 번질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확산추세에 따라 전국으로 백신접종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상정된 가축법 개정안은 법안소위 논의를 거쳐, 13일 원포인트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다만, 이미 구제역 확산으로 도살된 가축이 100만 두를 넘어서는 상황에서 국회의 뒤늦은 탁상공론에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MBN뉴스 이현수입니다. [ ssoong@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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