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국방백서 "북한정권과 북한군이 우리의 적"

【 앵커멘트 】
2010 국방백서에서 북한에 대해 주적이란 표현을 사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다만 위협의 주체인 북한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이성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북한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다"

이달 말 발간될 예정인 2010 국방백서에서 규정한 북한 위협의 핵심 내용입니다.

▶ 인터뷰 : 김민석 / 국방부 대변인
-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심각한 위협으로 표현하고 북한의 도발과 군사적 위협이 지속되는 한 사실상 주적의 의미를 살려 그 수행 주체인 북한정권과 북한군이 우리의 적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순수한 북한 주민을 위협 세력과는 구별했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심각한 위협은 구체적으로 담았습니다.

대규모 재래식 군사력과 핵과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의 개발과 증강 그리고 천암함 공격과 연평도 포격과 같은 지속적인 무력도발 등입니다.

국방부는 논란이 됐던 '북한은 주적'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습니다.

대내외적으로 공개되는 정부의 공식문서에 주적이라는 개념을 넣게 되면 중국과 러시아 등이 자신들은 적으로 판단하는 거냐며 반발할 수 있기 때문이란 설명입니다.

국방백서는 또한 평화통일에 대한 의지도 강조했습니다.

한반도에서 전쟁을 억제하고 군사적 긴장 완화와 평화정착을 이룩한다는 겁니다.

이와 함께 동북아 지역의 안정에 기여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 것은 중국 등과의 선린 외교를 강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MBN뉴스 이성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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