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초동대처 질타…또 '뒷북' 대책

【 앵커멘트 】
국회에서는 구제역에 대한 정부의 초동대처가 미흡했다는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이제서야 상임위를 소집하고 관련법을 통과시킨 국회 역시 '뒷북' 호통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강태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어렵게 열린 국회 농수산위 전체회의에서는 구제역에 대한 초동대처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 인터뷰 : 여상규 / 한나라당 국회의원
- "3일이 걸린 건 사실이잖아요. 그럼 사흘 동안 무얼 하고 있었냐는 질책을 받을 수밖에 없죠."

구제역 확산을 막지 못했다는 질책도 이어졌습니다.

특히 지자체가 비용을 부담하면서 적극적인 방역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원화된 방역 체계도 문제점으로 지적됐습니다.

▶ 인터뷰 : 김학용 / 한나라당 국회의원
- "방역이 국가적으로 일사불란하게 이뤄져야 하는데 지방자치제 이후에 국가적 검역 기능이 제대로 손발이 안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 인터뷰 : 유정복 /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가축위생시험소와 수의과학검역원이 일원화가 안 된 데 따른 업무적 혼란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현안질의를 마친 여야는 관련법 개정을 서둘렀습니다.

의결된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에 따르면 전염병 의심지역의 출입국신고를 강제하고 이를 어기면 실형까지 선고할 수 있습니다.

규제는 강화됐지만 실효성은 의문입니다.

▶ 인터뷰 : 김영록 / 민주당 국회의원
- "광주 공항에는 소독기도 없습니다. 소독기도 없는데 신고 안 한다고 농민들만 처벌하는 건 앞뒤가 바뀐 것입니다."

더구나 여야의 대치로 본회의 일정을 잡기도 어려워, 이 법안이 언제 시행될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MBN뉴스 강태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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