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연평도 수역 '영해' 고집 왜?

【 앵커멘트 】
북한은 우리 쪽이 사격훈련을 하는 구역을 자신들의 영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배경과 의도를 김형오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 기자 】
군 당국이 사격훈련을 하는 해상은 서남방으로 가로 40km, 세로 20km입니다.

1953년 한국전 정전과 함께 유엔군이 설정한 북방한계선, NLL 이남입니다.

남북한이 해상분계선을 합의하지 못하자, 당시 유엔군이 국제적으로 통용하던 영해기준 3해리를 고려하고, 서해 5개 섬과 북한지역의 개략적인 중간선을 기준으로 NLL을 설정했습니다.

북한은 별다른 이의제기를 하지 않다가 1973년부터 43차례에 걸쳐 NLL을 의도적으로 침범했습니다.

1999년에는 서해격렬비열도부터 등산곶까지 해상 대부분을 자신들의 관할 수역으로 하는 행상군사분계선을 일방적으로 선언했습니다.

서해 5개 섬은 남측 영토이지만, 주변 수역은 북측 영해가 되는 셈입니다.

이를 근거로 북한은 지난 11월 연평도 사격훈련 당시 포탄이 떨어진 곳이 자신들 영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사격 훈련구역도 북한은 자신들 영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김종대 / 국방전문가(D&D 포커스 편집장)
- "현행 NLL을 전면 부인하고, 이 지역을 분쟁지역화함으로써 영토 분쟁지역이라는 인식을 국제사회에 확산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습니다."

군 당국이 연평도 사격훈련을 재개하는 데는 북한의 이런 영해 주장에 강하게 대응하자는 의지도 깔렸습니다.

수십 년간 해온 훈련을 중단하거나 아예 실시하지 않는다면 북한의 억지 주장은 더 거세질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 분석입니다.

MBN뉴스 김형오입니다. [ hokim@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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