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24개월 환원안 국무회의 상정 제외

내년 2월 입대자부터 복무기간을 21개월로 하는 국방부의 방안이 13일 국무회의에 제외됐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국무회의에 군 복무기간을 21개월로 동결하는 방안을 상정하려고 했으나 예산 관련된 안건만 올리라는 지침에 따라 빠졌다고 밝혔습니다.
군 당국은 국방개혁 2020에 따라 복무기간을 24개월로 환원하는 방안을 가장 선호했으나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고 동결안을 선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당·정 간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동결안을 제외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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