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군 복무기간 21개월 결정

【 앵커멘트 】
군 복무 기간을 두고 18개월에서 24개월까지 말들이 많았는데요, 결국 국방부는 21개월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호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2014년까지 18개월로 줄이려던 군 복무기간 단축 계획이 결국 21개월로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방부는 군 복무기간을 21개월로 하는 방안을 확정해 국무회의에 상정하려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이 안건은 국무회의 직전에 돌연 제외됐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복무기간을 21개월로 동결하는 방안을 상정하려 했으나 예산 안건만 올리라는 지침에 따라 빠졌다"고 밝혔습니다.

연기된 배경에 대해서는 "당·정 협의를 해야 하고 국민적 공감대도 형성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방개혁 2020'에 따라 착착 줄어들던 복무기간은 지난 3월 천안함 사태 이후 제동이 걸렸습니다.

병역자원 수급에 차질이 생기고, 사병의 숙련도 저하로 전투력이 약화된다는 이유입니다.

연평도 사태까지 터지자 '국방 선진화 추진 위원회'는 지난 6일 24개월 환원을 대통령에게 건의했습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국민적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며 24개월 환원 방안에 반대했습니다.

국방부도 24개월 환원은 복무기간 단축 약속을 어기고 국민감정에 반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국방부는 21개월 방침을 정하고, 복무기간이 21개월로 줄어드는 내년 2월 이전에 확정하려 서두르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다음 주 국무회의 때 상정해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겠다는 계획입니다.

MBN뉴스 박호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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