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국회 국방위 업무보고에서 기존 비례성 원칙을 적극적으로 해석해 이 같은 방향으로 교전규칙을 수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현장 지휘관의 재량을 강화하고 민간인에 대한 공격과 군에 대한 공격을 구분해 대응수준을 달리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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