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평도 도발] 교전규칙 수정…'산 넘어 산'

【 앵커멘트 】
정부가 여론을 의식해 교전규칙을 적극적인 개념으로 바꾸겠다고 나섰는데요.
하지만,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윤영탁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 1월, 북한이 서해 NLL 북쪽 해상에 30여 발의 해안 포를 발사했을 때 군은 벌컨포 100여 발을 퍼부었습니다.

2~3배의 화력으로 대응하는 교전규칙이 당시에는 충실하게 수행됐습니다.

애석하게도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우리 군의 미약한 대응이 도마 위에 오른 것입니다.

▶ 인터뷰 : 신현돈 / 합참 작전기획부장
- "우리가 의지로 (대응사격은) 지휘관의 판단으로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제가 야전 지휘관을 할 때도 저는 그런 각오로 지휘관을 했습니다."

현장 지휘관이 대응 수위를 조절할 수 있다는 설명이지만, 여론이 들끓으면서 정부는 교정규칙 수정에 강한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그러나 교전규칙 수정은 우리 의지로만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교전규칙은정전 협정에 따라 북한군과의 우발적인 무력 충돌이 전쟁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하는 일종의 지침서로,서해 지역에 북방한계선이 설정된 1953년 유엔군사령부가 제정한 것입니다.

따라서 교전규칙 수정은 한미 연합사의 협의와 함께 UN 사령관의 허가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벌써 회의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합참의 작전예규나 작전지침을 수정하는 정도에서 머무를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MBN뉴스 윤영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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