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도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민간 공격 때에는 대응 수준을 더욱 강화하도록 교전규칙이 전면 개정됩니다.
또 서해 5도 지역의 육-해-공군과 해병대를 아우르는 가칭 서해 5도 사령부 창설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김지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이명박 대통령은 긴급 안보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하고,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에 대한 우리 정부의 종합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먼저 교전규칙을 전면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기존의 교전규칙은 확전을 방지하는데 초점이 맞춰지다 보니 이번 도발에도 소극적으로 대응했다는 비판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이에 따라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는 발상 자체를 적극적으로 바꾸고, 민간에 대한 공격에는 대응 수준을 더욱 강화하기로 원칙을 세웠습니다.
북한의 추가도발에 대비하기 위해 서해 5도의 지상 전력 등 군 전력도 대폭 보강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2006년 결정됐던 서해 5도 지역 해병대의 병력 감축 계획이 백지화되고 북한의 비대칭 전력 위협을 교정하기 위한 예산이 우선 투입됩니다.
또 북한의 서해 전력에 맞서 우리 육-해-공군과 해병대 전력을 합동군 형태로 운용하기 위한 서해 5도 사령부 창설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번 도발에서 지적된 문제점이 단순한 전력 부족 때문인지, 지휘체계의 문제인지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최근 69개 국방개혁과제를 종합한 대통령 직속 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가 조만간 대통령에게 제출할 국방과제보고서에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스탠딩 : 김지훈 / 기자
- "정부는 민간단체의 대북지원도 국민 정서와 남북관계 등을 고려해 엄격하게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북한의 추가 도발을 막고, 변화를 촉진하기 위해 중국을 설득하는 외교적 노력도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MBN뉴스 김지훈입니다." [ jhkim0318@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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