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서민특위 100일…'설익은' 서민대책

【 앵커멘트 】
한나라당 서민정책특위가 출범 100일 맞아 앞으로 추진할 택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런저런 정책들을 쏟아 내고는 있지만, 업계와의 마찰을 비롯해 설익은 대책이 아니냐는 지적도 함께 나옵니다.
송찬욱 기자입니다.


【 기자 】
한나라당 서민정책특위가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곧 발표한다고 밝혔습니다.

핵심은 크게 두 가지.

우선, 야심 차게 준비했던 택시의 버스전용차로 이용을 법으로 강제하기로 했습니다.

▶ 인터뷰 : 홍준표 / 한나라당 서민정책특위 위원장
- "출·퇴근 시간을 제외하고 가로변 (버스전용)차로에 택시가 진입할 수 있도록…."

가로변 버스전용차로에 한해 혼잡한 시간대와 주말을 제외하고 승객을 태운 택시가 자유롭게 진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난달 19일 서민특위가 열었던 공청회는 버스업계의 격렬한 반대로 무산됐습니다.

여전히 입장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 인터뷰(☎) :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관계자
- "국민에게 호소하고, 국회에 호소하고, 안 되면 우리는 운전대를 잡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차가 다 서게 되는 거죠."

새로 발표할 대책도 윤곽을 드러냈습니다.

택시의 '다인승 차로' 이용 허용입니다.

다인승 차로제란 버스전용차로와 비슷한 것으로 승용차라도 여러 명이 탑승했을 때만 통행할 수 있는 차로를 말합니다.

서울시가 올림픽대로와 강변북로에 이런 다인승 차로를 설치하면, 국회에서는 법으로 택시 허용을 뒷받침하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정작 서울시는 다인승 차로제를 도입할 계획이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 인터뷰(☎) : 이종현 / 서울시 대변인
- "올림픽대로나 이런 데에요? 전혀 검토한 게 없는데…."

지방자치단체와 소통을 강화하겠다며 한나라당이 당헌까지 바꾸고 오세훈 시장을 회의에 참석시킨 지 이틀 만입니다.

결국, 당초 취지인 정책조율은 없고 대권을 향한 잠룡들끼리 말싸움만 벌인 꼴이 됐습니다.

▶ 스탠딩 : 송찬욱 / 기자
- "서울시와 조율도 없이 서둘러 새 정책부터 발표하기보다는 버스업계의 반발을 달랠 방법부터 찾는 게 먼저라는 지적이 100일을 맞이한 서민특위를 향하고 있습니다. MBN뉴스 송찬욱입니다."

[ wugawuga@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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