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5일)은 대정부 질문 마지막 날로 교육사회문화 분야에 대한 질문이 이어집니다.
'대포폰'으로 불거진 검찰의 민간인 불법 사찰 수사 논란과 정부의 복지정책이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이현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민주당은 민간인 불법 사찰문제에 화력을 집중할 예정입니다.
청와대가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에 '대포폰'을 지급하는 불법 행태를 저지른 점을 집중 거론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검찰의 부실 수사도 공격 대상입니다.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대포폰 사용 정황을 포착하고도 이를 덮어주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추궁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여당 내에서도 재수사 요구가 나온 것을 언급하며 불법사찰에 대한 국정조사와 특검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반면, 한나라당은 민간인 사찰 사건에 대해서는 원론적인 수준의 질의를 펼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정황 증거가 뚜렷한 만큼 재수사해야 한다는 기류가 형성되고 있는 점이 변수입니다.
또 여야를 막론하고 '복지정책'에 대한 질의에 무게가 실릴 것으로 보입니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사교육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국공립 보육시설을 늘리자는 제안도 예정돼 있습니다.
이밖에 감세정책 철회를 통해 복지예산을 확보하는 내용의 진정한 친서민 정책을 촉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이현수입니다. [ ssoong@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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