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서민특위 출범 3개월…성과는 '글쎄'

【 앵커멘트 】
한나라당이 서민정책특위를 출범시킨 지 벌써 석 달이 지났습니다.
당을 서민정당으로 탈바꿈하겠다며 시작했지만, 그 성과에는 아직 물음표가 찍혀 있습니다.
송찬욱 기자입니다.


【 기자 】
13번째 열린 한나라당 서민정책특위 회의.

석 달째 계속된 회의지만, 여태까지 눈에 띄는 성과는 없습니다.

야심 차게 준비했던 택시의 버스전용차로 이용 문제는 버스업계의 반발로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의견수렴을 위해 토론회도 열어봤지만, 거센 반발만 확인했습니다.

▶ 인터뷰 : 오지섭 / 전국자동차노련 정책실장(지난 19일)
- "만일 다시 한번 택시가 버스전용차로에 들어온다는 얘기가 나오면 우리는 전 조직을 동원해서 싸우겠습니다. 여러분 찬성하십니까?"

또 다른 중점 추진과제인 제2금융권의 이자율 한도 하향 조정.

기존 44% 대출금리가 부담된다며 30%까지 낮추겠다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벌써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나옵니다.

이자율을 낮춰주면 서민들의 짐을 덜어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현실에서 제2금융권은 그만큼 대출을 꺼릴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결국, 돈이 급한 서민들은 위험하고 금리가 더 높은 불법 사채시장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나마 '새희망홀씨' 신용대출 정도가 가시적인 성과로 꼽힙니다.

홍준표 위원장의 담판으로 다음 달부터 은행권에서는 영업이익의 10%를 서민 신용대출로 쓰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정치권에 등 떠밀려 시작한 탓에 대출을 강제할 규정이 없다는 게 한계라는 지적입니다.

▶ 스탠딩 : 송찬욱 / 기자
- "출범 당시 기존 서민정책 관련 당 특별위원회가 쇼만 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세우지 못했다고 비난했던 홍준표 최고위원. 결국, 그 말이 부메랑이 돼 서민특위를 향하고 있습니다. MBN뉴스 송찬욱입니다."

[ wugawuga@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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