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국감] '세제개편·태광의혹' 집중 추궁

【 앵커멘트 】
오늘(20일)은 3개 상임위원회에서 국정감사를 이어갑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송찬욱 기자.

【 기자 】
네, 국회입니다.

【 질문 1 】
오늘은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벌이는 기획재정위가 가장 큰 관심거리인데, 핵심이슈는 무엇입니까?

【 기자 】
태광그룹 사태와 관련해 검찰에게 압수수색을 당한 국세청에 대한 여야의 추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태광그룹이 국세청을 상대로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과 국세청의 봐주기 세무조사 논란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임시투자세액공제를 폐지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을 우대하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신설한 정부의 세제개편안 역시 논란입니다.

민주당 등 야당은 공제 혜택이 대기업에 집중되는 '부자 감세'라며,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대구시와 광주시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행정안전위 국감에서는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 부실이 쟁점입니다.

또, 농림수산식품위는 국립수산과학원 등을 상대로 국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질문 2 】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 이른바 집시법 개정안에 대한 여야의 공방도 치열한 것 같은데요?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한나라당은 집시법 처리에 대해 김무성 원내대표에게 위임하기로 했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MBN과의 통화에서 "마지막까지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와 협의를 하겠다"며, G20 이전 처리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한나라당은 애초 강행처리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었지만, 일부 최고위원들이 향후 정치일정을 고려해 처리를 연기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면, 집시법 개정안에 대한 민주당의 반응은 강경합니다.

손학규 대표는 "이미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은 사안을 G20 정상회의를 핑계로 술책을 쓰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손 대표는 그러면서, "더 이상의 민주주의 후퇴는 국민이 용납 안 하고, 민주당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MBN뉴스 송찬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