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국감] 4대강 사업 '예산안·환경 파괴' 쟁점

【 앵커멘트 】
국회 국정감사가 막바지로 접어들면서 4대강 사업에 대한 공방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야당은 기획재정부를 상대로 4대강 사업 예산의 삭감을 거듭 촉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태영 기자입니다.


【 기자 】
오늘(19일) 국회 국정감사의 핵심 이슈는 4대강 사업입니다.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는 4대강 사업에 대한 뜨거운 공방이 예상됩니다.

야당은 내년에 투입될 4대강 사업 예산 9조 5천억 원을 삭감 조정해 서민 정책으로 돌려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한나라당은 공사가 상당히 진행된 상황에서 예산 삭감을 주장하는 것은 국정 운영을 방해하는 '발목 잡기'에 불과하다며 적극 방어에 나설 예정입니다.

영산강 유역 환경청에서 진행되는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역시 4대강 사업의 환경 파괴 여부를 놓고 격돌을 예고했습니다.

특히, 환경영향평가 사업이 충실하게 진행됐는지를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은행에 대한 국정감사에선 임직원에 대한 과도한 급여와 복지, 방만한 경영 문제 등에 대한 질타가 이어집니다.

또, 금융통화위원회의 3개월 연속 기준금리 동결 결정에 대한 공세도 이틀째 이어질 것으로보입니다.

저금리 정책이 지속되면서 물가 불안과 가계 부채 증가 등 서민 경제를 파탄 내는 요인들을 외면했다는 지적이 잇따를 전망입니다.

대법원 국정감사에선 법정에서 막말을 한 판사에 대해 낮은 수준의 징계 조치가 내려진 문제가 부각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국토해양위원회에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를 대상으로 부채 증가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추궁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MBN뉴스 김태영입니다. [ taegija@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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