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M 규제법' 처리 시기 논란…영세 상인은 '울상'

【 앵커멘트 】
영세 상인 보호를 위한 SSM 규제법 처리 시기를 두고 여야가 이견을 보이고 있는데요.
정치권이 '힘겨루기'를 벌이는 동안, 그 피해는 고스란히 영세 상인들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김태영 기자입니다.


【 기자 】
붉은 머리띠를 두른 채 피켓을 들고 있는 영세 상인들.

6개월째 SSM 규제법의 통과를 기다리며 온몸으로 맞섰지만, 대형 슈퍼마켓의 입점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더이상 기댈 곳이 없는 상인들은 참았던 눈물을 쏟았습니다.

▶ 인터뷰 : 영세 상인
- "도와주세요. 저희 살게 좀 해주세요."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SSM 문제는 영세 상인들의 생존권과 직결되는데도, 정부가 서민을 외면하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면서 정부 여당의 반대로 국회에 계류 중인 '유통산업발전법'과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 등 SSM 규제 법안의 동시 처리를 약속했습니다.

▶ 인터뷰 : 손학규 / 민주당 대표
- "여러분과 함께 꼭 이번 정기국회에서 유통법과 상생법을 통과시키고 대기업의 횡포가 없는 사회를 만드는데 앞장서겠습니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상생법'이 세계무역기구인 WTO 서비스 협정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유통법' 분리 처리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EU FTA가 발효되는 내년 7월 이전에 두 법안을 동시에 처리하면 EU와의 협상에서 불리해질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결국 SSM 규제법의 연내 처리에 반대한다는 뜻입니다.

처리 시기를 두고 공방이 계속되는 가운데, 서민을 살리겠다던 정치권의 구호에는 정작 서민이 설 자리가 없어 보입니다.

MBN뉴스 김태영입니다. [ taegija@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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