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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호떡 먹은 이재명·김동연…당 내 분열 불식 시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동연 경기지사가 함께 시장을 찾았습니다. 이 대표가 5개의 재판을 동시에 받아야 하는 사법리스크를 안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른바...2024-11-21 15:01

"이젠 필요한 외국인 직원 바로 투입"…정부, 기업 발목 잡던 '좁쌀 규제' 폐지: 그동안 일손이 모자라 외국인 직원을 채용하던 식당과 식품 공장 등 식품 위생 분야에서 직원 채용이 더 빨라지는 등 곳곳에서 기업의 발목을 잡았던 작은 ... 2024-11-21 14:17 주진희

조국혁신당 "국회가 시행령 개정해야"…국회법 개정안 발의: 조국혁신당이 국회에 정부 시행령을 수정·변경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검수완박' 법안을 통해 대폭 축소된 검찰의 직접수... 2024-11-21 13:25 강영호

당원게시판 갈등 심화…친윤 "직접 해명해야" vs 친한 "당력 낭비":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의 '윤석열 대통령 부부 비방글'에 한동훈 대표 가족이 연루되어 있다는 의혹을 놓고 친윤계와 친한계가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친윤... 2024-11-21 13:31 조수연

한동훈 "이재명 구하겠다는 아부성 법안":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피선거권 박탈 형량의 기준을 높이는 선거법 개정안 등을 발의한 것을 두고 “사법 시스템을 망가뜨려서라도 이재명 대... 2024-11-21 11:16 김지영

한동훈, 당원게시판 논란에 "철저히 수사, 자중지란 빠질 일 아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당원게시판 논란에 대해 "당에서 법적 조치를 예고한 바 있기 때문에 위법이 있다면 철저히 수사하고 진실이 드러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오늘(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 민주당 대표 선고와 민생 사안이 많은 중요한 시기에 제가 건건이 대응하지 않은 이유는 그렇게 돼서 다른 이슈를 덮거나 그러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당 대표로서의 판단"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얼마 전 제가 다른 민생 질문을 받으면서 (당원 게시판 관련 질문을) 지나간 것을 가지고 마치 회피한 것처럼 만들어 돌리고 그런 식으로 하는데, 누가 그런 짓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습니다. 한 대표는 "변화, 쇄신, 민생을 약속했고 (지금이) 그것을 실천할 마지막 기회"라며 "불필요한 자중지란에 빠질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한 대표는 '한 대표 가족이 게시판에 글을 올린 것이 아니라고 하면 깔끔하게 해결될 문제'라는 지적에 대해선 "당원 신분에 대해 법적으로도 그렇고 (당원 보호를 위한) 당의 의무가 있다"라며 "위법이라든가 이런 게 아닌 문제들이라면 제가 건건이 설명해 드리는 건 적절치 않다"고 답했습니다. 게시글 작성자로 아내 진은정 변호사의 이름이 거론되는 것과 관련해 '아내와 이야기를 나눠봤느냐'는 질문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으로 갈음하겠다"고만 말했습니다. 한 대표는 친윤계에서 이번 논란에 대해 당무감사를 요구하지만, 친한계에선 이미 경찰 수사 중인 사안이라며 당무감사에 선을 긋고 있는 것을 두고 "당 시스템에서 판단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태진 기자 jtj@mbn.co.kr] 2024-11-21 10:52 정태진

윤한홍 "명태균과 사이 안 좋은데 회유, 거래 가능하겠나":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명태균 씨가 자랑하고 과시하기 쉬운 문자와 녹취를 선택적으로 발췌하여 주위에 허세를 부리고 있는데, 대통령에게 거절 당하는 녹취도 밝혀야 맞는 거 아닌가"며 "회유니, 거래니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거짓"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윤 의원은 오늘(21일) 오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모 언론에서 내가 명 씨를 회유했다는 왜곡된 기사를 보도했고, 민주당은 이를 근거로 사실 확인도 없이 '불구속을 조건으로 위증 교사와 증거인멸 뒷거래를 시도했다'며 악의적인 거짓 프레임을 만들어 제소했다"며 "명 씨를 회유한 적도, 거래를 시도한 적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윤 의원은 "내가 윤 대통령에게 '명태균은 위험한 인물이니 가까이 하지 마시라'고 경고했던 사람인데, (명 씨와) 사이도 안 좋은 내가 회유한다고 통하겠냐"고 반문하며 "회유할 이유도 거래할 이유도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어 "평소에 가까이 지내는 후배를 통해 (명 씨가) 자랑하는 녹취만 틀어서 과시하지 말고, (윤 대통령에게) 혼나는 녹취도 틀라고 나무라는 투로 얘기한 것이 전부"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한 언론은 윤 의원이 경남 도의원을 지낸 명 씨 측에 접촉해 윤 대통령이 명 씨에게 '관계를 끊자'고 말하는 등 윤 대통령에게 유리한 특정 녹취를 공개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를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과 명 씨의 대화 녹취가 공개된 다음 날 윤 의원이 사태 무마에 나선 정황이 드러났다며 윤 의원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했습니다. 한편, 명 씨가 윤 의원이 대통령 비서실장직과 경남지사로 가는 것을 막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명 씨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윤 의원은 "(대통령 비서실장직은) 권성동 의원이 모 방송에 출연해 당시 정황을 잘 설명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당시 대선 캠프 총괄과 청와대이전TF팀장까지 맡아서 했는데, 만약 (경남)지사를 굳이 출마하려고 확정적으로 마음 먹었다면 그 일을 안 하겠다고 했어야 했다. 서울에서 바쁜 일을 하면서 지방 일을 생각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며 명 씨의 일방적 주장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김도형 기자 nobangsim@mbn.co.kr] 2024-11-21 10:27 김도형

이재명 '위증교사' 선고도 생중계 안 한다: 법원이 오는 25일 열리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를 생중계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오늘(21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이 대표의 사건을 심리하는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선고 공판을 실시간 중계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관련되는 법익과 관련 사건의 진행 경과 등을 고려해 판결선고 촬영·중계 방송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등 여권 인사들을 중심으로 이 대표의 선고 공판 생중계를 주장해왔습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이어 어제(20일) 서울중앙지법에 위증교사 사건 선고 생중계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망신주기용'이자 인권침해라며 생중계를 반대했습니다. 법원은 지난 15일 열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생중계와 관련해서도 "관련되는 법익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김유민 디지털뉴스부 인턴 기자 mikoto230622@gmail.com] 2024-11-21 10:52 김유민

[속보] 이재명 '위증교사' 1심 선고 생중계 안 한다: 이재명 '위증교사' 1심 선고 생중계 안 하기로 2024-11-21 10:45

추경호 "민주당, 이재명 유죄 판결에 화풀이식 '묻지마 탄핵쇼'":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부부의 공직선거법 1심 판결이 모두 유죄로 나오자 거대 야당의 화풀이식 '묻지마 탄핵쇼'가 다시 시작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추 원내대표는 오늘(2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북한 김여정이 대북 전단 살포에 반발하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위협하자 민주당 지도부에서 국방부 장관 탄핵을 들먹이며 김여정의 행동대장을 자처하고 있는 모양"이라며 "이 대표 징역형 판결에 대한 화풀이에 불과하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의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탄핵 방침에 대해선 "코 앞으로 다가온 이 대표 위증교사 1심 선고에 대한 불안함과 두려움에 불과하다"며 "결국 이 대표 방탄을 위해 시간을 끌어보겠다는 속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어제(20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초안을 발표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를 향해선 "사적 복수심만 불태우는 정치, 언제까지 하실 건가. 존재감을 보이기 위한 정치적 몸부림이라면 그만하면 됐다"며 "조용히 자신의 과거를 반성하면서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기다리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추 원내대표는 "사당화를 넘어 우상화로 치닫고 있는 거대 야당은 여전히 정쟁용 탄핵에 허우적대며 결국 탄핵중독당, 직권남용당으로 전락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일말의 양심과 상식을 갖춘 공당이라면 당 대표 유죄 판결에 대한 사과와 반성이 먼저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유민 디지털뉴스부 인턴 기자 mikoto230622@gmail.com] 2024-11-21 10:42 김유민

홍준표 "이재명 또 기소해야 했나…마이 묵었다 아이가": 홍준표 대구시장이 검찰이 최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업무상배임 혐의로 기소한 것에 대해 비판했습니다. 홍 시장은 오늘(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어제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일로) 업무상 배임혐의로 기소됐다는 보도 내용을 봤다"면서 "절반이 관용차 개인사용 혐의였고, 그 외 식사대금이 대부분"이라고 적었습니다. 이어 "그걸 보고 상황이 이런데 꼭 이런 것도 기소했어야 옳았나 하는 정치 부재 현장을 보는 것 같아 안타까웠다"고 밝혔습니다. 곧 국정쇄신의 일환으로 총리 인준을 받아야 하는데, 이렇게 '먼지털이식' 수사를 해서 민주당이 예산심사, 총리인준에 협조하겠냐는 게 홍 시장의 입장입니다. 홍 시장은 "나는 주말이나 휴일에 관용차는 일체 사용하지 않고 내 아내도 개인 차를 사용하고 있는지 오래"라면서 "하지만 간혹 공무인지 사적인 일인지 불명할 때가 있다. 그걸 어떻게 입증하려고 기소했는지 그저 망신주기 기소가 아닌지 아리송하다"고 적었습니다. 영화에서 나오는 한 장면 같다면서 "마이 묵었다 아이가?"라고 적기도 했습니다. 끝으로 홍 시장은 "정치는 간 데 없고 양자 모두 수사와 재판으로만 얼룩진 2년 반이었다. 트럼프 2기에 닥칠 대한민국 위기 대책이 다급한데 이럴 시간이 있냐"고 덧붙이며 글을 마쳤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 2024-11-21 10:25 최유나

박찬대 "윤석열 정권, 국기문란 덮으려 거짓말 일삼아":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권이 자신들과 연관된 헌정 파괴·국기문란 범죄를 덮기 위해 거짓말을 일삼으며 제1야당 대표 죽이기에 몰두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오늘(21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거짓말로 국민을 속여 시간을 벌고, 국민의 시선을 야당 대표로 돌려 죄를 감춰보겠다는 심산"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국민들은 그렇게 어리석지 않다. 야당을 탄압할수록 김건희 여사를 특검하라는 목소리는 더 커질 것"이라며 "윤 대통령이 민심을 배반하고 특검법을 거부한다면 이는 정권의 몰락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해병대원 순직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도 포기할 수 없다"며 "국가안보를 최고의 가치로 삼아야 할 군 수뇌부가 제 몸 하나 살기 위해 부당한 압력을 가한 것은 결코 용서받지 못할 범죄"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지난 6월 해병대원 순직 사건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고, 우원식 국회의장은 오늘 오전까지 이에 대한 의견을 내라고 양당에 공식 통보했다"며 "국민의힘은 국정조사를 거부할 명분이 없는 만큼 즉시 의견서를 내고 국정조사에 협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조수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uyeonjomail@naver.com] 2024-11-21 09:54 조수연

"기자가 대통령을 어린아이 대하듯" 정무수석, 발언 사과: "대국민담화에서 기자가 대통령을 상대로 어린아이 대하듯 무례한 태도를 보였다"는 취지로 비판한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자신의 발언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홍 수석은 오늘(21일) 입장문을 통해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정무수석으로서 적절하지 못한 발언을 한 점에 대해 부산일보 기자분과 언론 관계자 여러분께 사과드린다"고 밝혔습니다. 홍 수석은 지난 19일 운영위에서 '대국민담화에서 윤 대통령이 어떤 것에 대해 구체적으로 사과하신 거냐는 (기자) 질문에 답변을 못 하셨다'는 더불어민주당 윤종근 의원 질의에 "(해당 질문이) 대통령에 대한 무례로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대통령이 사과를 했는데 마치 어린아이에게 부모가 하듯이 '뭘 잘못했는데' 이런 태도는 시정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홍 수석의 발언을 두고 언론계와 정치권에서 '시대착오적 발언'이라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대통령실 지역기자단은 어제(20일) 입장문을 내고 "홍 수석의 발언은 기자들에 대한 '눈치 주기'"라면서 "지역기자단은 취재나 언론 활동을 약화시킬 수 있는 모든 발언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규탄했습니다. 한국기자협회 부산일보지회는 성명을 통해 "대통령실의 독선적이고 억압적인 태도를 강력히 규탄하며 홍 정무수석의 교체를 엄중히 요구한다"고 밝혔고, 모경종 민주당 의원과 김진욱 전 민주당 대변인 등 정치권에서도 "개탄스럽다. '개사과'가 떠오른다" 등 비판이 나왔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 2024-11-21 09:51 최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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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북, 자주포까지 러 수출"…이송 이달 중 진행된 듯: 【 앵커멘트 】 얼마 전 러시아를 가로질러 가는 북한 자주포가 포착됐다는 기사와 함께 사진이 공개됐었죠. 우리 국정원이 "인력뿐 아니라, 자주포 등도 북한이 러시아에 수출했다"며 이를 확인했습니다. 저희 MBN 취재 결과 이송 시점이 이달 중순 전후로 파악됐는데 지난 4일 최선희 외무상과 푸틴 대통령의 만남 직후였다는 것도 묘합니다. 주진희 기자입니다. 【 기자 】 한글로 'ㅈ'이라고 적힌 자주포가 기차에 실려 이동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주체포, 곡산포와 유사한 외형으로 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를 향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사진이 최근 포착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정원은 북한이 군인 파병에 이어 군수 물자까지 추가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 이성권 / 국회 정보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 "북한이 포탄 미사일 이어서 170mm 자주포와 240mm 방사포 등 장사정포까지 추가 수출한 사실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국정원은 이달 중순 전후로 무기 이송이 진행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마침 북한 최선희 외무상의 러시아 푸틴 대통령 접견 직후 시점입니다. 당시 최선희 외무상은 체류 일정을 연장하면서까지 「푸틴 대통령을 만나려 노력했다고 국정원은 전했습니다.」 ▶ 인터뷰 : 박선원 / 국회 정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 "상당히 중요하고 민감한 얘기가 있었을 것이다, 특히 김정은이 러시아를 방문할 수 있지도 않느냐는 조심스러운 관측도…." 파병은 물론 무기 수출뿐만 아니라 북러 정상회담까지 다양한 논의가 오갔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MBN뉴스 주진희입니다.[jhookiza@naver.com] 영상편집 : 이주호 그 래 픽 : 유승희 #북한 #정보위 #최선희 #푸틴 #북러 #러북 2024-11-21 09:33 주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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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북한군, 러 공수여단·해병대 배속, 일부 전투 참여": 【 앵커멘트 】 국가정보원이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이 공수여단과 해병대에 배속됐고 이중 일부는 전투에 투입됐다고 보고했습니다. 이미 북한군이 탈영했거나 사상자가 발생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지만, 국정원은 아직 신중한 입장입니다. 김세희 기자입니다. 【 기자 】 국가정보원이 북한군이 러시아군 공수여단이나 해병대에 배속됐다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 이성권 / 국회 정보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 "러시아 공수여단이라든지 해병대에 배속돼 전술 및 드론 대응 훈련을 받고 있고, 일부는 전투 참여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러시아군 공수여단이나 해병대는 전쟁에서 돌격 제대를 맡는데, 북한군은 적진에 들어가 지역을 점령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 인터뷰(☎) : 양 욱 /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경보병 부대들이 투입돼서 공세적 역할을 맡게 된다는 거죠. 소위 돌격대로서 임무를 수행할 가능성이…." 다만, 국정원은 북한군 인원 일부가 실제 전투에 나섰지만, 일각의 보도처럼 북한군 포로나 투항에 대해서는 확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 인터뷰 : 박선원 / 국회 정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 "포로, 사상자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가 다 맞다고 보진 않는다는 정보기관으로서 신중한 태도 견지하고 있습니다." 국정원은 북한군 사상자 수 등 구체적인 피해 규모와 작전 상황도 파악 중입니다. MBN뉴스 김세희입니다. [saay@mbn.co.kr] 영상취재: 안석준 기자 임채웅 기자 영상편집: 김경준 그 래 픽: 정민정 김규민 2024-11-21 09:33 김세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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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이재명 재판 기일마다 모니터링" 지연 수법 공개: 【 앵커멘트 】 국민의힘이 앞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재판을 의도적으로 지연하지 못하게 철저히 감시하겠다며 TF를 발족했습니다. 오는 25일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 생중계도 함께 요청했는데요. 김도형 기자입니다. 【 기자 】 공직선거법은 선거범에 관련한 재판은 다른 재판보다 신속하게 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른바 '6.3.3 원칙'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1심 선고는 6개월을 훌쩍 넘겼습니다. 재판지연방지TF를 발족한 국민의힘은 "어떻게 2년 2개월이나 재판을 지연시켰는지 수법을 분석해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 한동훈 / 국민의힘 대표 (지난 18일) - "TF를 국민의힘 법률위원회에서 꾸려서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재판 절차가 왜곡되는 것을 막겠다…." TF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위반, 위증교사 2심 재판을 기일마다 살필 예정입니다. 만약 변호인의 잦은 교체나 재판부 기피신청, 증인신청 남발이 있다면 논평과 성명을 통해 국민에게 적시에 알린다는 계획입니다. TF 관계자는 "재판부가 부담없이 신속한 재판을 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표의 위증교사 재판 1심 재판부에 선고 생중계도 요청했습니다. ▶ 인터뷰 : 주진우 /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 - "(이 대표가) 녹음파일이 짜깁기 됐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의 억울함을 밝히기 위해서라도 재판 생중계에 동의하셔야…." 국민의힘은 "권력자의 인권이 국민의 알 권리보다 앞설 수 없다"며 생중계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MBN뉴스 김도형입니다.[nobangsim@mbn.co.kr] 영상취재 : 안석준 기자 영상편집 : 이유진 2024-11-21 09:32 김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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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표 "브라질 검찰이냐"…"지나친 제약" 선거법 개정 시사: 【 앵커멘트 】 법인카드 유용 협의로 추가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유죄였다가 무죄로 결론난 브라질 룰라 대통령을 거론하며 "증거 없이 기소한다"고 검찰을 향해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대해선 "제약이 너무 많아 정치인들이 교도소 담장을 걷는다"면서 법 개정도 시사했습니다. 장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혐의로 추가 기소되자, 당 지도부는 검찰을 향한 비판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 인터뷰 : 김민석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정치 검찰이) 증거는 없지만, 주문을 읊는 서초동 양아치들이 되었습니다." 이 대표도 직접 나섰습니다. 지난 2016년 구속됐다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판결을 받았던 브라질 룰라 대통령 사례를 거론하며 무리한 기소라고 항변했습니다. ▶ 인터뷰 :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증거는 없지만 기소한다 이게 검찰 입장입니다. 룰라에게 적용됐던 브라질의 검찰 입장 있었죠. 똑같습니다." 이 대표는 1심 유죄 판결이 나온 공직선거법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한 토론회 서면 축사에서 '정치인은 교도소 담장 위를 걷는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현행 선거법의 지나친 규제가 문제 있다'는 취지로 말 한 겁니다. 민주당은 1심 선고 이전인 지난 14일 전달한 축사라고 해명했지만, 해당 발언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었습니다. ▶ 스탠딩 : 장가희 / 기자 - "민주당은 다음 주 검사 탄핵 추진 여부를 막판까지 고심하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 대표는 민생 행보를 연이어 소화하며 존재감을 나타냈습니다. MBN뉴스 장가희입니다. " [jang.gahui@mbn.co.kr] 영상취재: 임채웅 기자 영상편집: 한남선 2024-11-21 09:31 장가희

생중계된 윤 대통령 수행원 실랑이…"브라질 측 착오, 사과 받았다": 브라질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뒤따르던 통역 담당 수행원이 현지 경호원들에게 제지당하는 모습이 외신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현지시각 19일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현대미술관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관련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미술관 내 레드카펫을 따라 걸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보안요원이 윤 대통령을 뒤따르던 통역요원 A 씨의 입장을 제지했고, A 씨가 빠르게 자리를 옮기자 다른 보안요원이 팔을 벌려 앞을 막아섰습니다. A 씨는 목에 건 비표를 보여주며 앞으로 나아가려고 했는데 보안요원들의 제지는 계속됐고, 소란이 일자 윤 대통령은 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봤습니다. 이 장면은 영국 스카이뉴스, 로이터통신 등 중계 카메라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이번 소란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통역요원과 함께 입장하기로 양국 의전 담당자들끼리 미리 이야기가 된 일인데, 브라질 의전 측과 경호 측 사이에 소통이 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외교부도 "G20 정상회의 3차 세션 시작 직전 한·남아공 정상회담이 열리게 돼 우리 측 통역요원이 대통령과 함께 정상회의장에 입장해야 하는 상황임을 브라질 측 연락관을 통해 (브라질 측에) 사전에 협조 요청했고, (윤 대통령이) 통역요원을 대동하기로 돼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실무적으로 이를 전달받지 못한 브라질 측 현장 경호원의 착오로 (통역요원을 제지하는 일이) 발생했다"면서 "브라질 경호원의 실무적 착오로 우리 통역요원의 입장이 일시적으로 제지된 데 대해 브라질 연락관이 사과해왔다"고 덧붙였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 2024-11-21 08:01 최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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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비방글? 추적 간단…경찰조사가 더 확실" [나는정치인이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본 영상의 타이틀곡과 BGM의 저작권은 MBN에 있습니다 - 인터뷰 인용 보도시 MBN 유튜브 '지하세계-나는 정치인이다'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MBN에 있습니다. 진행 : 송주영 MBN 기자 출연 :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녹화일 : 2024년11월20일(수) [주요 워딩] "당원 게시판 윤 대통령 부부 비방글? IP 추적 어렵지 않은 일" "IP 추적하면 될 일을 왜 시간끄는지 이해할 수 없어" "당원 게시판 논란, 당무감사 보다 경찰 수사가 더 확실" "정부 의료개혁? 2천이라는 숫자 먼저 던질 때 이미 예정된 실패" "교육개혁에 '5세 입학' 과학기술개혁에 '연구비 감축' 먼저 던진 것이 실패 원인" "의료개혁? 우군을 먼저 확보하고 설득시켰으면 성공했을 것" "의대 수시는 되돌릴 수 없으나 법적으로 가능한 정시 조정은 가능" "의정 갈등, 의대 정시 인원 조정만이 문제 해결의 시작될 것" "안철수에게 정치란 '봉사'…하늘로부터 받은 재능, 국민 위해 봉사할 것" [전문] ○ 앵 커> 국민의힘 홈페이지에 당원 게시판 엄청 논란되고 있어요. 한동훈 대표 가족 명의로 지금 윤 대통령 부부 비방글이 올라왔다. 그래서 이제 진짜 이게 한 대표 쪽 아니냐. 이런 의혹 제기가 되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 한 대표가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될까요? ● 안철수> 빨리 당무감사 내지 전문가들 투입해서 조사해야 한다고 봅니다. 사실 잘 알지는 못하지만, 뭐라고 그럽니까? 굉장히 허접했습니다. 게시판 자체가 그렇게 잘 만든 게시판은 아니고 그렇다면, 아마도 누가 이것을 했는지 IP라고 하죠.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 추적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다 보면, 이걸 한 사람이 이렇게 조작했는지, 여러 사람들이 따로따로 나눠서 했는지 또 더 심하면 어느 장소에서 했는지까지도 전부 다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 앵 커> IP 추적 그렇지 않아도 말씀하셨던데 그러면 이거 굉장히 심플하고 빠른 시간 안에 사실관계를 밝힐 수 있다. ● 안철수> 예. 그렇습니다. ○ 앵 커> 지금 보니까 장인, 장모, 모친, 배우자, 딸 이렇게 대부분 9월에서 11월 초에 집중해서 이 게시글이 올라왔다고 해요. 그러니까, 900여 건이 넘는다. 이러면 사실은 그냥 넘어갈 사안은 아닌 것 같기는 한데 한동훈 대표 쪽은 경찰 수사하면 되지 않냐. 뭘 당무감사를 해야 되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의원님은 경찰 수사? 당무감사? 어떻게? ● 안철수> 경찰 수사하면 더 확실하겠죠. ○ 앵 커> 의원님의 주장은 경찰 수사든 당무감사든 어쨌든, 빨리 밝히는 게 맞다? ● 안철수> 예. 그리고 이거 난이도가 높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시간 끄는지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 앵 커> 의지만 가지고 있으면 충분히 할 수 있다. ● 안철수> 예. ○ 앵 커> 친윤계에서도 김대남, 명태균 사건 때랑 달리 선제적으로 당무 감사하자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왜 그때랑 지금은 친윤계 의원분들의 목소리의 내는 톤 수동성 적극성이 차이가 있을까요? ● 안철수> 제가 내부에 있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 아마도 조금이라도 연관성의 가능성 이런 것들이 영향미치지 않았겠습니까? ○ 앵 커> 장예찬 전 최고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경찰 수사 관련해서 이렇게 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 그리고 당에 가령, 뭐 압수수색 같은 것도 올 수 있고 근데 왜 우리가 한동훈 대표 한 사람 때문에 이런 걸 해야 하냐. 당무 전문가 통해서 당무감사 해버리면 되는데. 이 주장도 좀 타당성이 있다고 보세요? ● 안철수> 글쎄요. 경찰에서 하는 게 왜 속도가 느리죠? ○ 앵 커> 뭉갤 수 있다. 이런 주장이더라고요. 한동훈 대표 쪽에서 수사 협조를 좀 뭉갤 수 있다. 이런 취지의 얘기도 좀 있고 하더라고요. ● 안철수> 대통령도 했지 않습니까? ○ 앵 커> 이건 마지막 현안 질문인데 이거 의원님한테 안 여쭤볼 수가 없어서 의정활동 관련해서예요. 정부 의료개혁 어디서부터 잘못됐다고 보세요? ● 안철수> 정부 의료개혁은 처음부터 2천 이라는 숫자를 먼저 던진 것에서 벌써 실패가 예정돼 있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정부에서 개혁을 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우군을 확보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이 분야에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할 수 있는 모든 역할을 다 해서 법을 바꾸고 그리고 또 투자해서 이걸 바꾸려고 한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사람이 추가로 얼마가 더 필요하다. 이렇게 숫자를 제일 마지막에 던져야 합니다. 근데 지금까지 계속 반복되는 실수가 바로 이겁니다.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 앵 커> 윤석열 정부의 반복되는 실수? ● 안철수> 교육개혁 하겠다고 하고 제일 먼저 던진 게 5세 입학이었거든요. 그 다음에 과학기술 연구개발비에 대해서 바꾸겠다고 해놓고 제일 먼저 던진 게 연구비 감축이었거든요. 그 다음에 의대에 대해서도 사실 이랬으면 됩니다. 자, 우리나라 의료개혁 정말 세계적인 수준이지만, 세 가지 문제가 있다. 첫 번째가 지방 의료가 너무 지금 낙후돼 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꼭 필요한 필수 의료의사가 너무 부족하다. 세 번째로는 환자를 진료하지는 않지만, 약을 개발하고 백신을 개발하는 의사 과학자가 부족하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 법을 고쳐가지고 제대로 정말 힘들게 일하는 필수 진료 의사들 수가를 올리고 그 다음에 병원이 없는 곳은 정말 손해를 보더라도 공익적으로 공공병원들을 세우고 그 다음에 의사 과학자들을 만드는 특수 학과들을 설립을 하겠다.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지금 여러 가지 필수진료 의사도 부족하고 그다음에 공공병원을 지어놓으면 텅텅 비니까 거기에 근무할 의사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또 의사 과학자도 필요하니까 몇 명 등을 더 증원하겠다. 순서를 이런 식으로 해서 점점 우군을 확보하고 설득을 시키면서 나갔으면 이 개혁은 성공했을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처음부터 아무 설명없이 사람만 많이 이렇게 증가시키면 문제가 다 해결될 거야.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제가 그랬습니다. 그렇게 되면 10년 뒤에 매년 2천 개의 피부과가 서울에서만 생긴다. 사실 지금 현재 그렇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니까, 정말 안타깝죠. ○ 앵 커>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돌아오게 하는 방법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 안철수> 그니까, 말씀이 정확하신데요. 사실, 지금 현재 의료대란은 의과대학생들이 학교로 돌아오지 않고 그다음에 또 전공의들이 병원으로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생긴 문제거든요. 근데 왜 병원이 지금까지 9개월 동안 유지됐느냐. 전문의하고 의과대학 교수님들이 뼈를 갈아가면서 당직을 서가면서 겨우겨우 막아놓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국민 보건을 그래도 책임졌는데 이제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더 이상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의과대학생들하고 전공의들을 돌아오게 만드느냐 그게 핵심입니다. 근데 이제 돌아오게 만들려면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거는 내년 정원부터 갑자기 2천 명 올리는 거를 찬성할 수 없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지금 상황이 수시는 끝났습니다. 그래서 수시는 이제 입학한 사람을 다시 또 퇴학시킬 수는 없으니까 근데 이제 정시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시를 조정해서라도 그리고 또 법적으로도 가능합니다. 거기 보면 항상 정시 인원을 몇 명을 뽑기로 되어있지만, 만일의 경우에 이 숫자를 조정할 수 있다고 이미 다 돼 있거든요. 그런 거에 다 서명하고 이제 입시를 치르니까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서로 합의하면서 숫자를 합리적으로 줄여나가는 게 필요하다. 그러면 이제 학생들도 그리고 또 전공의들도 협상테이블로 돌아올테고 거기서부터 문제해결이 시작되는 거죠. ○ 앵 커> 여야 의정협의체여야 하는데 지금 일부 야당도 들어오지 않고 있고 지금 의료계에도 다 들어가 있지 않고 이런 상황인데 ● 안철수> 예. 학생도 안 들어가고 전공의도 안 들어가고. ○ 앵 커> 학생, 전공의 안 들어가 있고.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 순차적으로 협의체에서 조금 문을 열어놓고 하면 협의도 조금 물꼬가 틀 거다. 이 정도로 해석을 하면 될까요? ● 안철수> 예. 그렇습니다. ○ 앵 커> 저희 <나는 정치인이다> 마지막 질문이자 공식질문인데요. 안철수 의원님에게 정치란 무엇일까요? ● 안철수> 저는 한마디로 정치는 봉사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보면 제가 2012년에 정치에 입문했죠. 근데 그전까지 생각해보시면 서울대 정교수에다가 거제가 만든 안랩 성공하고 여러 가지 봉사활동을 통해서 지명도도 높고 여러 직업들 의사, 기업가, 프로그래머, 교수 다 성과를 이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뭐 그냥 저만 잘 먹을 잘살겠다고 생각했으면 제가 왜 정치를 했겠습니까? 근데 오히려 주위를 둘러보면 정말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학생들이 보이고 그리고 또 망해가는 벤처기업들이 보이는데 그걸 놔두고 저 혼자 잘 먹고 잘살고 편하게 존경받으면서 살 수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정말 정치라는 그 뻘밭이 눈앞에 보였는데 그냥 정말 과감하게 뛰어들어서 제가 지금까지 하늘로부터 받았던 여러 가지 재능이라든지 경험이라든지 지식들을 국민을 위해 진심을 다해 봉사하겠다. 그 생각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정말 다행히 아마 지난 12년 동안 아실 겁니다. 12년이나 지나고 제3당을 오래 하다 보니까, 양쪽에서 막 공격을 계속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무슨 저기 비리가 있습니까? 추문이 있습니까? 막말이 있습니까?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제가 제대로 증명했다. 진심은 증명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어떤 역할을 제가 맡을지는 모르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우리나라가 함께 잘사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앵 커> 봉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그 말씀 들으면서 저희 그 코로나 때도 어쨌든, 그때는 코로나 초기에 굉장히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다. 감염되면. 이럴 때였는데. ● 안철수> 아무도 면역이 없었으니까요. ○ 앵 커> 그렇죠. 그럴 때 의사 가운 입고 현장으로 가셨던 모습이 생각이 나면서 의원님이 아까 정치에서 말은 그렇게 힘이 있지 않다. 실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는데 의원님 지금 보여주신 그 행보가 그런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제가 지금 말씀 들으면서 잠깐했습니다. ● 안철수> 예. 알겠습니다. ○ 앵 커> 지금까지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님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2024-11-21 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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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방위비? 줄 건 주고 핵추진 잠수함·핵농축 기술 받자" [나는정치인이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본 영상의 타이틀곡과 BGM의 저작권은 MBN에 있습니다 - 인터뷰 인용 보도시 MBN 유튜브 '지하세계-나는 정치인이다'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MBN에 있습니다. 진행 : 송주영 MBN 기자 출연 :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녹화일 : 2024년11월20일(수) [주요 워딩] "국정 운영 평가? 정치인 아닌 국민이 하는 것" "정권 반도 안지났는데 17~20% 사이 국정 지지율, 최악의 성적" "오차범위 안의 등락은 의미없어…국정 지지율 보합세 유지중" "보합세 국정 지지율 지금부터 중요…말보다 행동이 중요" "윤 대통령, 언급한 인적쇄신과 특별감찰관 등 말보다 행동이 중요" "트럼프 방위분담금? 줄 건 주고 핵추진 잠수함-핵 사용후 처리 기술 등 요구해야" ”윤 대통령, 새로운 미래 먹거리를 위한 고민 나설 때" "디스플레이·원전·바이오테크·한류콘텐츠 등 초격차 산업 육성해야" "용산, 대폭 개각해야 국민에게 진심 전달될 것" "개각? 니편내편 가를 때 아냐…제일 잘하는 인재 골라야" [전문] ○ 앵 커> 대통령실 얘기를 좀 해볼게요. 윤석열 정부가 5년 임기 반환점 돌았잖아요? 의원님, 사실은 대선 과정에서 단일화도 하셨고 인수위원장도 거치셨고 사실 정권교체 핵심적인 역할을 하신 분이세요. 현재 윤석열 정부 국정 운영에 대해 평가하신다면? ● 안철수> 국정 운영에 대한 평가는 정치인이 하는 게 아니라, 국민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제일 잘 나타나는 것이 사실, 국민의 국정 지지율이죠. 17%에서 20%를 오가는, 정권 반도 안 됐는데 그 정도 지지율이라고 하면, 거의 최악의 성적이라고 봅니다. 참 불행한 일이죠. ○ 앵 커> 대통령 지지율이 사실은 20%를 내려가냐 안 내려가냐가 정권을 유지하는 데에 바로미터로 지켜보고 있었는데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좀 그 밑으로 내려갔었고 17% 얘기하셨는데 지난주에는 어쨌든, 3주 만에 리얼미터 조사를 보면 하락세는 좀 멈췄어요. 이 하락세 멈춘 거 자체도 좀 유의미하게 저희가 봐야 할까요? 아니면 20%, 23% 뭐 이 정도는 어쨌든, 지지율은 낮은 거니까 별로 유의미하지 않다. 이렇게 봐야 할까요? ● 안철수> 여론조사는 통계거든요. 수학이나 산수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론조사에서 지난주보다 1%p 올랐다. 이런 말은 엉터리 말입니다. 통계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초등학교 때 배웠는데 보통, 그렇습니다. 전 국민 5천 만 중에 1천 명을 가지고 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오차가 생깁니다. 5천만 명 마이너스 1천 명 나머지에 대한 거는 모르니까요. 근데 그걸 대표한다고 보고 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오차 범위라는 게 있습니다. 보통 천 명이면 3.1%입니다. 그래서 사실, 3% 오가는 거 있지 않습니까? 17%에서 23%까지는 사실은 지난주와 변동이 없다고 말하는 게 정확한 해석입니다. ○ 앵 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라면, 3.1%면 사실 플러스마이너스 3.1이기 때문에 6.2%포인트 범위 내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 ● 안철수>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도 올라갔다는 건 부정확한 표현이고 보합세를 지금 현재 유지 중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사실은 맞죠. 그래서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나마 사람들이 희망적으로 생각하는 것 중의 하나가 대통령께서 예정보다 훨씬 더 빨리 기자회견을 하고 나름대로 여러 가지 발언에 대해 좋아하는 분도 있고 비판하는 분도 계시지만 어쨌든, 대통령이 입장을 밝혔다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희망을 가진 사람들이 많다는 뜻이거든요. ○ 앵 커> 그래서 하락세가 좀 멈춰있는 상태다? ● 안철수> 예. 하락세가 어느 정도는 멈추고 보합세 정도로 지금 있는데,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이제부터는 뭐냐하면, 정치에서 말이 가지는 힘은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오히려, 행동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대구 코로나가 발생했을 때 거기 지금 위험하고 우리가 백신을 수송한다. 말을 하면 뭐합니까? 사실, 직접 가서 그냥 목숨 걸고 저는 봉사를 했었거든요. 그런 게 저는 정치인으로서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게 꼭 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노블레스 오블리주'거든요. 그니까, 보수에서 가장 중요한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가치는 자기가 가진 재산 돈 모으는데 얼마나 힘듭니까? 그걸 일반 국민들에게 정말 기부하고 그 다음 전쟁이 났을 때 제일 앞에 나서서 자기 목숨을 바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중세 시스템들이 그대로 살아남아 있었거든요. 저는 그게 보수의 가장 중요한 가치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앵 커> 지금 보합세 정도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당정 지지율 같은 경우 놓고 보면 사실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에 따른 반사이익을 사실은 그대로 여권이 흡수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들이 있어요. 당장 리얼미터 지난 14·15일 여론조사를 봐도 여당이 31.6% 그리고 민주당이 47.5%의 격차가 사실 되게 큰 거거든요. 왜 이렇게 반사이익을 얻지 못한다고 보세요? ● 안철수> 제가 계속 이어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같은 연장 선상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말이 아니라, 행동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대통령께서 기자회견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다음에 곧이어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인적 쇄신, 또 특별감찰관 임명 여러 가지 그리고 또 국정 기조의 대전환 이런 행동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런 것들을 빠른 시간 내에 보일 때만 정말 유의미하게 다시 국정 지지율이 올라갈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 앵 커> 대통령 그 기자회견 보실 때 쇄신 의지는 좀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셨어요? 어느 정도 좀 있다고 보이셨어요? ● 안철수> 쇄신 의지에 대한 말씀을 생각보다 너무 조금 하셨습니다. 근데 그 이유는 대통령께 있는 게 아니라, 기자분들이 묻고 싶은 내용들이 굉장히 많았지 않습니까? ○ 앵 커> 오랜만에 하는 기자회견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 안철수>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과거 일에 많이 집중될 수밖에는 없었는데요. 사실은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과거의 일도 설명이 필요하지만, 사실은 앞으로 우리나라가 잘 될 수 있을 것인가. 과연 삼성전자가 지금보다 더 잘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나라가 트럼프가 이렇게 당선된 이후에 여러 가지 격변의 상황에 놓여져있는데 과연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정책은 무엇인지, 앞으로 국가를 어떻게 끌고 갈 건지, 그리고 또 특히, 이런 전 세계의 경쟁 상황에서 미래먹거리 지금까지는 우리나라가 그래도 자동차라든지 메모리 반도체로 먹고 살았지만, 이것들이 중국의 급속한 진출에 따라 아마 경쟁력이 그렇게 오래가지는 못할 겁니다. 그러면, 그다음 우리가 미래먹거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과연 그런 것들은 무엇인지, 사실은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게 맞거든요. 근데 대통령 기자회견을 너무 오랜만에 하시다 보니까, 과거 이야기 설명에 많이 할애하셨는데 제 희망으로는 앞으로 최소한 분기별 한번은 이제 대통령 기자회견을 하셔서 이제는 좀 미래 비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정기적으로 하다 보면, 내가 석 달 전에 말했던 것이 지금 현재 이 정도 진도가 나가고 있다. 이런 식으로… ○ 앵 커> 진행 상황에 대한 공유? ● 안철수> 네. 그렇습니다. ○ 앵 커>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 중에서 저도 이제 공감하는 부분이 외교 관련방위비 분담금 이거 굉장히 큰 문제거든요. 그래서 윤석열 정부에서 어쨌든, 지금 협상으로는 바이든 정부 때 방위비 협상금 이 부분에 대해서 결론을 지었지만 사실 트럼프 지금 당선인이 그대로 가지 않겠다. 라고 얘기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 안철수> 10배로 올리겠다고. ○ 앵 커> 그러니까요. 앞서 트럼프 정부 때도 방위비 분담금 협상 때 외교부 그리고 정부가 엄청나게 고생을 하고 고전을 했던 거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대책은 진짜 어떻게 될지 많이들 궁금해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해요. ● 안철수> 저는 위기이자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사실 원칙적으로는 이렇습니다. 아무리 정부가 바뀌더라도 그전 정부에서 협상을 한 것에 대해서는 그다음 정부가 존중하고 그대로 이어받고 이것을 바꾸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그게 국제사회의 관행이거든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좀 무리하게 조금이라도 더 받아내려고 그럼 아마 국내에서는 인기를 끌 겁니다. 국내에 돈을 더 가져오니까요. 그렇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처음에는 무리하게 부르지만, 그게 어느 정도 합리적인 선에서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방위비를 원래 우리가 계약했던 대로 그대로 내면 좋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해서 더 내야 되는 상황이 온다면, 그냥 내는 것보다는 오히려,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을 받아내는 동시 전략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얼마를 더 내라고 하면 우리도 조건을 요구하는 거죠. 좋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정말로 중요한 게 저는 두 가지라고 봅니다. ○ 앵 커> 어떤 게 있을까요? ● 안철수> 첫 번째는 핵 추진 잠수함을 우리가 만들 수 있어야 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해군 출신인데요. 잠수함 요원들 훈련부대 군의관이었습니다. ○ 앵 커> 아, 그래요? ● 안철수> 예. 그래서 잠수함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압니다. 그때는 디젤 잠수함이었는데요. 디젤 잠수함은 문제가 한 달에도 한 3번 정도 수면 위로 떠야 됩니다. 수면 위로 떠가지고 다시 여러 가지 충전을 하고 다시 잠수를 하거든요. 옛날에는 괜찮았는데 요즘같이 전 세계를 인공위성이 뒤덮고 있을 때는 위치가 노출이 되는 거죠. 그래서 노출된 위치를 보고 중국이나 또는 북한의 잠수함들이 다른 쪽으로 가서 우리가 막을 수가 없습니다. 아마 중국이나 또는 북한의 잠수함들이 우리 잠수함을 우회해서 미국 바로 앞바다까지 갈 수 있습니다. 지금은 그런 게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근데 핵 추진 잠수함은 몇 년이고 바닷속에 그냥 잠수하고 그대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치가 노출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잘 방어막을 구축 한다면, 북한이라든지 중국의 잠수함이 어디로 가는지 알고 미리 막을 수도 있고 이런 거죠. 그런데 그게 미국 국익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허락을 안 했죠. ○ 앵 커> 안 하고 있죠. ● 안철수> 좋은 예가 호주가 오커스(AUKUS)에 가입해서 받아낸 것이 핵 추진 잠수함을 보유할 수 있게 허가 받았습니다. 그러면 호주도 되는데 왜 우리나라가 안 되느냐. 우리나라는 사실 호주보다도 훨씬 더 건조할 수 있는 기술들이 많거든요. 그걸 받아내는 게 하나 있고요. 두 번째로 우리가 받아내야 될 게 핵농축이라든지 또는 사용후 연료 재처리기술을 받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전례가 있는 게 일본은 지금 허락받았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허락을 안 해주거든요. 이유는 있습니다. 핵연료,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를 하면 나오는 게 플루토늄이라서 원자탄을 만드는 데 굉장히 가깝게 갈 수도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 오히려,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첫 번째로 사용 핵연료를 보관할 데가 없어가지고 임시로 원전 내에 지금 보관하고 있는데, 거의 90%의 원전이 차 있어서 조금 있으면 놔둘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위기입니다. 그래서 근데,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를 하면 크기를 굉장히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여유가 확 생기는 거죠.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우리가 플루토늄도 가질 수 있는데 당장 우리가 핵무기를 만들겠다는 생각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대비를 할 수 있으니까 북한이 함부로 이렇게 우리나라를 침공할 생각을 더 못하게 되는 거죠. 그게 또 미국에 굉장히 도움이 되고 미국이 비용 절감할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받아내면 저는 방위비를 더 내라고 하더라도 이런 부분들만 받아낼 수 있으면 우리는 괜찮다. 이런 생각입니다. ○ 앵 커> 쉽지 않은 두 가지 조건인 것 같긴 한데, 그렇다면 의원님 말씀대로 조금 저희가 전력이 조금 증강돼야 된다고 해야 되나? ● 안철수> 예. 그렇습니다. 미국의 국방비도 굉장히 낮출 수 있을 겁니다. ○ 앵 커> 국민 입장에서는 경제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내가 지금 먹고사는 게 힘든데 뭐 다른 게 뭐가 보이겠어요. 그래서 미래먹거리에 대한 고민은 항상 꾸준히 해야 되는 것 같긴 한데 의원님 특별한 의견이 있으세요? ● 안철수> 삼성 메모리 반도체가 왜 지금까지 우리나라를 먹여 살릴 수 있었냐, 초격차 과학기술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게 뭐냐면, 1등 기술과 2등 기술이 별로 차이가 안 나면 언제든지 뒤치락엎치락 하면서 서로 그렇게 크게 이익을 내지는 못하는 그런 구조거든요. 근데 1등과 2등의 기술이 한껏 벌어져서 거의 초격차 수준의 그런 기술을 우리가 확보하게 되면 2등이 따라올 수도 없고, 그리고 또 우리나라가 여기서 굉장히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게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반도체로 먹고살 수 있었던 배경이었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중국이 열심히 쫓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3년 정도 있으면 중국과 별로 차이가 안 날 테고, 그렇게 되면 이걸로 우리가 먹고살기 굉장히 힘들어질 거다. 지금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우리한테 필요한 게 뭐냐, 사실 약간 늦었는데요. 사실, 저는 정부 초기부터 주장했던 것이 앞으로 먹고살 수 있는 새로운 먹거리를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만 새로운 경제 성장도 하고 청년들 일자리도 만들고 국가 방위력도 굉장히 튼튼해질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요. 근데 다행히 여러 가지 후보들이 있습니다. 즉, 지금 전 세계 1위 그룹에 속하지만, 아직 초격차 1위는 못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예를 들면, 디스플레이가 있습니다. 원전이 있습니다. 수주산업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바이오테크 쪽이 있고요. 그리고 기술은 아니지만, 한류 콘텐츠가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 종합적으로 산업정책이 필요한 시대가 됐다. 조금 설명드리면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그때 산업정책을 시도를 했습니다.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산업정책이거든요? 즉, 우리는 지금 앞으로 뭐가 필요할까. 철강, 조선, 그리고 중화학 공업이 필요하다. 그래서 각 분야에 대해서 국가에서 언제 얼마를 투자해서 어디에 공장을 만들고 이런 것들을 다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다음에 또 그 당시에는 그렇게 빨리 변화되지 않기 때문에 미리 이제 그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을 만들기 위해서 대학에 신설학과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공장이 건설될 때 이 학생들이 나와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놔서 우리나라가 이제 급속하게 발전한 거죠. 그리고 나서, 소련이 붕괴되고 난 다음 자유시장 경제로, 그래서 회사들이 알아서 잘하니까 놔둔 겁니다. 근데 이제 다시 세 번째 스테이지가 왔습니다. 뭐냐하면, 미국과 중국이 과학기술 패권전쟁을 하면서 이제는 반도체 산업이나 2차 전지 또는 자율주행 자동차 같은 데다가 보조금을 주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서,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산업정책이거든요. 그런데 산업정책의 원조는 대한민국인데 오히려, 세계 제1강국, 2강국인 미국과 중국이 산업정책으로 그 해당 분야 산업을 열심히 키우고 있는데 오히려, 우리나라가 산업정책이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아니, 지금이야말로 산업정책이 꼭 필요한 때인데 우리가 지금 뭐 하고 있나. 그래서 정말 더 정교한 산업정책들을 만들어가지고 그래야지만 우리나라에 미래가 있다. 저는 그렇게 주장합니다. ○ 앵 커> 그래서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기업인 출신들 많이 내각에 입각시키는 거 관련해서 의원님이 좀 우리도 거기에 대해서 조금 교훈으로 삼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게 그런 맥락이라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 안철수> 예. ○ 앵 커> 윤 대통령이 다음 달 중순 개각 단행 할 거로 보이는데 2년 이상 장수한 장관들도 좀 교체하고 근데 어떤 구상으로 가야 한다는 건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행간에 다 담겨져있고 대폭 소폭, 중폭, 대폭이 있잖아요? 의원님은 어느 정도의 폭으로 이 개각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세요? ● 안철수> 저는 대폭 개각을 해야지 국민에게 진심이 전달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대폭 개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보면 참 신기하게 5천만 명밖에 안 되는데 전 세계 거의 모든 분야에 인재가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수준의 인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니편내편 가릴 것이 아니라, 정말 전체 인재 중에서 제일 잘하는 사람을 골라야 됩니다. 근데 지금까지 인선이 보면 그렇지 않았습니다. 전체 인재 중에서 내 편만. 그리고 내 편 중에서 내가 만나본 사람만, 그리고 내가 만나본 사람 중에 내 말 잘 듣는 사람만. 그러다 보니까, 인재 풀이 이래야 되는데 이렇게 좁아져가지고 여기서 제대로 된 사람들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 가지 정책들이 제대로 잘 안 돌아가고 실패도 하고 이랬던 거 아닌가 싶습니다. 모든 일은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요. ○ 앵 커> 실현 가능성이 그렇게 커 보이지는 않는데 가령 연정 수준의 이런 개편까지도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 안철수> 생각해보십시오. 옛날에 DJ 같은 경우 비서실장을 진보가 아니라, 보수에서 영입하고 장관들도 경제정책도 마찬가지고, 그때는 JP 쪽에서 보수적인 장관들 영입했으니까요. 그러면서, 결국은 IMF를 세계에서 제일 빨리 탈출했거든요. ○ 앵 커> 네. 극복했죠. 저희가. ● 안철수> 예. 그런 것처럼, 사실은 모든 결정은 또 이제 대통령이 하시니까 충분히 우리나라가 정말로 잘 돼야 된다고 그렇게 힘을 합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 앵 커> 충분히 가능하다. 이때 이제 개각할 때 김 여사 라인도 모두 다 내보내야 된다고 보세요? ● 안철수> 김 여사 라인이 누군지 사실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요. 조금이라도 어떤 의혹이 있거나, 또는 능력이 아주 부족하거나 또는 아주 편향된 사람들은 이번 기회에 사실은 내보내는 게 맞죠. 국민이 의구심을 가질만한 사람들은 본인이 억울할 수도 있지만, 배제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고말씀 드립니다. ○ 앵 커> 말씀하신 대로 국정 쇄신, 그다음 인사 이렇게 놓고 보면 사실은 두 축이 있는데 행정부를 놓고 보면 국무총리가 누가 되느냐, 그리고 대통령실을 놓고 보면 비서실장이 누가 되느냐. 이게 굉장히 큰 축일 것 같아요. 지금 국무총리로 물망에 오르는 분이 추경호, 주호영, 원희룡 이 세 분이 물망에 오르는 것 같은데, 적합하다고 보세요? ● 안철수> 모두 다 경험도 있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일 처리 하는 데 있어서 나름대로 능력들을 보여주신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능력도 능력이지만, 국민들이 또 이분들에 대해서 어떤 선입관, 인식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것도 잘 판단해서 능력도 능력이지만 국민에게 더 잘 받아들여질 수 있는 분, 이렇게 선임하는 것이 맞고 그런 측면에서는 야당과도 상의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좋죠. 왜냐하면, 야당이 만약에 이번에 후보가 올라왔는데 청문회를 아주 지독하게 한 다음에 낙마시켜버리면 그거는 참 처음 시작으로서 굉장히 좋지 않거든요. ○ 앵 커> 그렇죠. 청문회 통과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 안철수> 예. ○ 앵 커> 윤석열 정부 초기에 의원님 총리 제안받으셨단 얘기가 있는데 어떤가요? ● 안철수> 아닙니다. 저는 못 받았습니다. ○ 앵 커> 아, 그래요? ● 안철수>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세요. ○ 앵 커> 아니, 왜냐하면 그 정권교체에 굉장히 핵심적인 역할을 하셨기 때문에 그 정도는 받으셨다. 그래서 뭐 의원님이 거절하셨다. 물론,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 안철수> 아닙니다. ○ 앵 커> 아니다? ● 안철수> 예. 근데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제가 거절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왜냐면, 인수위원장 임기 중간에 총리 후보가 선출이 됩니다. 근데 제가 만약에, 총리를 하려고 하면 인수위원장을 중간에 그만둬야 되는데… ○ 앵 커> 그래서 얘기가 나왔던 게 그 인수위원장이 되시기 전에 이미 얘기가 있었는데 의원님이 거절하셨다. 그래서 인수위원장을 맡으셨다. 이런 얘기가 좀 있었어요. ● 안철수>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인수위원장 하겠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 앵 커> 이건 가정이기 때문에 참 여쭤보기 그렇긴 한데 혹시라도 이번에 제안 오면? ● 안철수> 하하하. 그것도 가정의 가정이니까. 지금 고민할 필요는 없습니다. 2024-11-21 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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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포스트 이재명? 많을수록 산산조각 가능성" [나는정치인이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본 영상의 타이틀곡과 BGM의 저작권은 MBN에 있습니다 - 인터뷰 인용 보도시 MBN 유튜브 '지하세계-나는 정치인이다'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MBN에 있습니다. 진행 : 송주영 MBN 기자 출연 :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녹화일 : 2024년11월20일(수) [주요 워딩] "공직선거법상 6개월 안에 마쳐야 하는 1심 재판을 2년 끌어" "정적 죽이기? 야당 눈치 봤다면 벌금형 정도로 끝났을 것" "이재명 공직선거법 1심 징역형, 사법부가 제대로 자기 역할한 것" "민주당, 1심 유죄여도 당대표직 유지토록 미리 당헌 당규 바꿔" "25일 위증교사 1심 그리고 2심에서도 유죄 나오면 급격히 세 읽을 것" "'비명계 움직이면 죽는다' 발언? 내부 동요가 심각하다는 방증" "포스트 이재명? 후보가 많을수록 모래알처럼 산산조각 날 것" "김 여사 특검 자체는 찬성…민주당이 내놓은 편향된 특검은 오히려 나빠" [전문] ○ 앵 커> 여러분 안녕하세요? 송주영입니다. <나는 정치인이다> 이번 시간에는 의사, 기업인, 프로그래머, 심지어 마라톤까지 다방면에 재능이 많으신 분입니다. 요즘 의정 갈등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시는 분인데요. 국민의힘 중진 안철수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안철수> 오랜만입니다. ○ 앵 커> 진짜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근데 변화가 없으신 것 같아요. 외적으로는. ● 안철수> 제가 드릴 말씀을 먼저 하세요. ○ 앵 커> 국민의힘에서 의원님이 가지고 계신 포지션이 되게 남다르다고 해야 될까요?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어서 의원님의 목소리를 좀 듣는 게 유의미하다. 이렇게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본격적으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일단 유죄 선고를 받았는데, 민주당에서 사법 리스크가 본격화됐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나요? ● 안철수> 그렇죠. 사실, 어떻게 보면 공직선거법은 정해져 있습니다. 법률에 1심은 6개월 이내, 2심은 3개월 이내, 그리고 마지막 대법원은 3개월 이내, 그래서 총 1년을 넘지 않도록 그렇게 법으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근데 법을 제일 잘 지켜야 하는, 법에 의해서 판결을 하는, 법원이 그거를 어긴 겁니다. 1심을 무려 2년 끌었지 않습니까? ○ 앵 커> 네.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 안철수> 예. 그래서 저는 사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저는 그 말을 드리고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1심이 워낙에 증거에 대해서 제대로 검증하는 작업이 필요하니까, 만약 예를 들어, 거기서 증인을 몇백 명을 신청하게 되면 아무래도 좀 시간이 6개월 이내는 못 끝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2년이야 그렇다 치고, 이제 2심, 3심은 다릅니다. 2심, 3심은 증거를 검증하기보다는 오히려 법리 적용을 따집니다. 그렇게 되면, 그건 정말 충분히 3개월, 3개월 이내 이렇게 대법원까지 이제 반년 이내에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여당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정의가 제대로 세워질 수 있도록, 정말 민주주의가 제대로 설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잘 지키는지에 대해서 엄격하게 법원에다가 따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앵 커> 규정이 있는데 1심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그 규정이 조금 지켜지지 않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2심, 3심까지는 3개월, 3개월 6개월이에요. 의원님 말씀하시는 행간을 봤을 때는 안 지켜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좀 있으신 것 같아요. ● 안철수> 지금까지 사실 그런 적이 제법 있었습니다. 그런 사례 때문에 걱정을 하는 건데, 지금부터라도 정말 우리나라가 명실공히 선진국 아닙니까? 제일 중요한 게 사회의 전체적인 규정을 바로 잡아나가는 것이 법률이거든요. 그거를 사법부에서 제대로 지켜라 그 말씀 드리고 싶었어요. ○ 앵 커>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 이번 1심 결과에 대해서 너무 가혹한 판결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 예상 형량보다 조금 무겁다. 이런 취지인데,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건 일종의 정적 죽이기이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안철수> 저는 반대로 생각합니다. 오히려 만약에 사법부가 여당이라든지, 야당이라든지 또는 야당 지지자들이 굉장히 압박을 가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거기에 좀 위축이 됐다면 아마도 벌금형 정도로 끝났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과 법리만을 생각을 하고 제대로 판결을 한 거죠. 그러니까, 집행유예까지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사법부에 대해서는 제대로 자기 역할을 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앵 커> 민주당이 장외집회하고 이랬던 것들이 사실은 사법부에 대한 간접적인 압박으로 느껴질 수 있는데 사법부가 거기에 개의치 않고, 법리에 기반해서 판결한 거다. 이렇게 판단을 하신다는 거죠? ● 안철수> 그렇습니다. 그게 진짜 민주주의죠. ○ 앵 커> 1심에서 이 정도 형량이 나오면 의원님 개인적으로 생각하시기에는 이재명 대표가 도의적으로라도 민주당 대표직을 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나요? ● 안철수> 그건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정당들이 있지만, 다들 1심에서 그렇게 유죄판결이 나면서 계속 대표직을 유지하는 그런 당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도 이런 것들을 미리 예상을 했던지 민주당만은 아무리 그렇게 유죄를 받더라도 계속 대표직을 유지할 수 있게 미리 바꿔놨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 돗자리 깔아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 앵 커> 지금까지가 1심 판결이잖아요? 과거 2019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이재명 대표 경기 지사 시절에 친형 강제입원 건 그리고 대장동 개발 관련해서도 허위 발언했다 해가지고 2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대법원 가서 이게 무죄로 뒤집어졌어요. 그래서 이번 사례도 2심, 3심에서 뒤집힐 가능성이 혹시라도 있다고 보시는지? ● 안철수> 그 확률은 굉장히 떨어진다고 봅니다. 너무나도 명백한 선거법 위반인 데다가, 이것이 벌금이면 자칫 잘못하면 100만 원 이하, 80만 원 이렇게 되면 유죄는 유죄인데 계속 자기 직을 유지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아예 징역형을 받았으니까 이게 더 낮춰진 그런 벌금형으로 가기는 굉장히 힘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앵 커> 가령, 뭐 2심 가서 조금 그게 낮춰지는 경우가 있긴 한데 그래도 지금 1심에서 받은 형량이 너무 높기 때문에 징역형이라. 낮아지더라도 피선거권 박탈이 될 수 있는 이 상황이 유지될 것이다? ● 안철수> 예. 그렇습니다. ○ 앵 커> 국민의힘도 법조계도 보통 위증교사 사건, 판결 25일 날 나는 거, 이게 더 위중하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의원님도 동의하시는 편인가요? ● 안철수> 예. 그렇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위증이라는 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미 확실한 증거들도 있고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을 때렸죠? 사실, 검찰에서 구형한 것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더한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 앵 커> 아까 의원님께서 돗자리 깔았다. 말씀하셨는데 그 연장 선상에서 민주당은 지금 현재 1심 결과가 나왔어도 이재명 대표 외에는 대안이 없다. 이런 똘똘 뭉치는 분위기잖아요? 가령, 왜 그럴까를 생각해 보면, 진짜 이재명 대표가 무죄라고 생각을 하고 무한신뢰를 하는 경우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지난 총선 때 사실상 이른바 비명계 반명계 의원들은 총선 공천을 좀 못 받았어요. 그래서 당내에서 그런 비판의 목소리를 내기 좀 어려운 그런 구조일 수도 있다. 이렇게도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의원님은 후자에 동의를 좀 하신다고 봐야 될까요? 근데 이렇게 지금 이재명 대표 외에 대안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진짜 속내는 뭘까요? ● 안철수> 지금 당장은 친명계가 주류다 보니, 이 대오를 그대로 유지하려고 할 겁니다. 근데 만약에 11월 25일날 또 유죄를 받거나, 2심에서 뭐라고 합니까? 선거법에 대해 또 나오게 되면 아마도 급격하게 세를 잃어서 대안을 찾는 그런 움직임들? 좌충우돌이라고 할까요? 이합집산이라고 할까요? 그런 움직임들이 결국은 활발하게 일어나면서 내부적으로 굉장히 복잡한 그런 여당 상황이 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 앵 커> 그러면 지금 사실상 조금 의원들도 2심 또는 25일 판결이 그렇게 조금 중하게 나지 않길 바라면서, 하지만 이 판결에 대해서는 좀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 정도로 좀 보면 되겠네요? 전병헌 전 의원은 25일 야권의 지각변동에 분수령이 될 거다. 뭐 이렇게까지 보고는 계시더라고요. ● 안철수> 예. ○ 앵 커> 근데 최민희 의원이 비명계 움직이면 죽인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발언 자체라기보다, 이 발언의 행간을 저희가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이거 사실 굉장히 센 발언이잖아요? ● 안철수> 그러니까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내부의 동요가 심각하구나. 저는 그렇게 읽었습니다. 왜냐면, 아무 일도 없고 다들 우리 똘똘 뭉치자. 이런 식의 분위기면 그런 이야기를 왜 하겠습니까? 어떤 필요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이것 때문에 동요하는 의원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 정말 죽이겠다는 이야기까지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오래가지는 않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최민희 위원장 발언으로부터 감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 앵 커> 이렇게 강한 발언까지 내세우면서 단일대오를 외치고는 있지만, 의원님의 전망으로는 가깝게는 25일 또는 2심 판결에 의해서도 형량이 중하게 나오면 대안론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거는 구조적으로. ● 안철수> 예. ○ 앵 커> 이건 어떻게 보세요? 포스트 이재명에 대한 질문인데 '3총' 3명의 총리, 정세균, 이낙연, 김부겸 그리고 '3김' 김경수, 김동연, 김두관 이분들이 이제 대안으로 좀 떠오를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이분들이 나와서 상당히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고 보세요? ● 안철수> 아마 초반에는 굉장히 혼란스럽겠죠. 서로 자기 세력을 규합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내부적으로 화합이 되기는 힘들 수 있다. 결국은 사실 당내경선이 제일 무서운 게 당내경선을 하면서 원수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다른 당과 경선을 할 때 꼭 원수가 되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결국은 원래 적이니까. 근데 당내의 원수가 정말 무섭거든요. 당내 정적이. 그런 것처럼 민주당도 저렇게 후보가 많을수록 모래알처럼 산산조각이 날 가능성? ○ 앵 커> 이합집산이 엄청 심하게 일어질 것이다? ● 안철수> 예. 근데 또 한편으로 보면, 자기들끼리 예를 들면,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권력을 분점하자. 너는 뭐하고, 나는 뭐하고 아니면 또 누가 이기면 당신은 총리하고, 나는 대통령 하겠다. 이런 식으로 서로 그런 합의하에서 또 모이면 그 파워는 또 무시할 수 없죠. ○ 앵 커> 권력 분점에 대한 일종의 협상 타협이 있을 수 있다. ● 안철수> 예. 그렇습니다. ○ 앵 커> 이거는 국정 운영까지는 아니지만, 과거에 민주당에서 이박연대 얘기 나오면서 조금씩 교통정리를 좀 하려고 했었던 이런 사례가, 정권을 놓고 정권 대통령직이라든가 후보를 놓고 그렇게 케이스가 있을 수 있다? 사실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다른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거랑 달리 되게 이게 푹 꽂히는 게 좀 있는 게, 의원님이 말씀하신 '경선은 적을 만든다' 힘들다고 한 게 오롯이 경험하셨던, 그리고 민주당의 내부가 어떤지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라. ● 안철수> 예. 거기가 우리나라에서 어떤 당할 수 있는 그런 불의라든지, 정말 사기도 많이 당했죠. 그러니까 예전에 보시면 국정원 댓글 사건 제일 큰 피해자가 저거든요. 드루킹 그거는 뭐 말을 할 필요도 없이 한 달 동안 검찰에서 조사 안하고, 다 지운 다음에, 증거를 지운 다음에 조사했는데, 그래도 남아있는 댓글 공작이 8천 8백만 건, 우리나라 유권자 두 배에 해당되는 그런 것들이 나오고, 거기다가 요즘 보면 서울시장 관련한 명태균 씨 이야기들 거기 스토리들을 보면 참 여론조작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엄청나게 제가 모든 피해는 다 경험해 본 것 같습니다. ○ 앵 커> 그러니까 정치권 제가 의원님 처음에 오실 때 사실 그때부터 뵈었는데, 정말 새바람으로 오셔서 이 정치권에 이런 관행이라고 해야 될지, 아니면 참 몰랐으면 좋았을 무언가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의원님이 참 많이 겪으셨다. ● 안철수> 예. 근데 저는 유일한 바람이 있다면, 이제 우리 유권자들께서도 제대로 보고, 그런 것에 대해서 제대로 판단하고 속지 않으시는, 좀 더 정말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선진화된 국민들이 우리나라를 선진국으로 만들 수 있는, 대표를 뽑을 수 있는 그런 안목을 여러 번 경험을 통해서 이제는 가지셨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 앵 커> 이재명 대표 재판 관련해서 마지막 질문드리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려고 하는데, 보통 민주당에서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면, 왜 검찰수사 관련해서 윤 대통령 부부에게는 적용되지 않냐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 안철수> 예. 그러니까, 원칙론적으로 보면 저는 맞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법 앞에 성역은 없어야 되고, 만약에 어떤 국민들이 의구심을 가진 것이 있다면, 어떤 정치인이든, 여당이든, 야당이든 다 풀어야죠. 그건 맞습니다. 근데 문제는, 민주당에서 특검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특검, 저는 기본적으로 찬성이다. 왜냐하면, 국민들이 의심을 가지면 당연히 특검에 대해서는 찬성을 한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편향된 특검은 오히려 더 나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결론을 정해놓고 한쪽 편에 검사가 그 사람을 잡아넣기 위한 목적으로 수사하면, 그거야말로 부정이죠. 저는 계속 주장했던 게 공정한 제3자 특검 추천이었습니다. 그게 제일 중요하니까요. 근데 민주당에서 끝까지 법안을 제출하지 않고 있다가 표결 직전에 그 법안이 나와서 제가 살펴봤거든요. 근데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대법원장께서 4명의 후보를 추천합니다. 그럼 거기까지는 문제가 없죠. 근데 그중에서 한 사람을 민주당이 뽑고 후보를. 그리고 또 하나는 비교섭단체 그러니까, 또 야당이죠. 야당에서 비교섭단체에서 후보를 뽑는 그 두 가지인데, 그것만 해도 사실은 불공정하죠. 여당, 야당에서 그중에서 한 사람씩 뽑는 게 사실 정상 아니겠습니까? 근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비토권을 가진다는 겁니다. 즉, 민주당이 대법원장 추천 4명의 후보들이 마음에 안 들면 이 사람들 다 마음에 안 드니까 다시 다 가져와. 그러면 그걸 어떻게 공정한 제3자 특검 추천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건 아니다고 저는 판단한 겁니다. ○ 앵 커> 그러니까 의원님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 일단 찬성하시는 기본적인 이유는 국민이 궁금해하면 밝히는 게 맞다? ● 안철수> 예. 그렇습니다. ○ 앵 커> 그런데 이제 그게 밝히려면 밝힐 수 있는 구성의 시스템이 공평하고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걸로 가야 하는데, 지금의 조사해야 되는 그 사람의 공평성이 담보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어렵다? ● 안철수> 예. 그렇습니다. ○ 앵 커> 채 상병 특검은 찬성을 하시는 거고, 김건희 여사 특검 같은 경우는 조건부 찬성이다? 공평성이 담보되면 찬성하시겠다? ● 안철수> 채 상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채 상병도 같은 그런 기준을 적용했습니다. 근데 이제 채 상병 건은 기본적으로 젊은 사람이 우리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사람은 국가가 최고의 예우를 해주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그러려면 또 진상을 밝혀야지 또 그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최상의 그런 방법은 공정한 특검이고 그렇지만 최상이 아니라 차선 정도도 있고, 차악도 있고, 최악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현재 그때 그 당시 법안을 보면 그 정도는 담보가 돼 있다고 생각해서 한 거고요. 이번 김건희 특검은 좀 다른 형편입니다. ○ 앵 커> 그런 요건을 보시고 지금의 이제 채 상병 특검법은 찬성을 해주신 거고, 그리고 이제 김건희 여사 특검법 같은 경우는 민주당이 특검법 수정안 내면서 수사 대상을 열셋에서 둘로 줄이고 그리고 제3차 추천 방식을 도입했지만, 사실상 그 내부를 들여다보면 뭔가의 공평성을 담보하지 못하는 게 있다. 아직까지는. ● 안철수> 예. 그렇습니다. ○ 앵 커> 그럼 만약에 이게 공평성이 담보가 된다면 찬성표를 던지시겠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 안철수> 예. 그렇습니다. ○ 앵 커> 국민의힘은 이 특검법이 사실은 탄핵으로 가는 징검다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의원님도 그렇게 보세요? ● 안철수> 저는 꼭 그렇게 보지 않는 게 그러니까, 특검법에 따라서 다르죠. 아예 그런 의도를 가지고 만든 특검법은 벌써 제도 자체가 다 다릅니다. ○ 앵 커> 아까 말씀하신 공평성이 담보되지 않은? ● 안철수> 그렇습니다. 지금 특검법 같은 게 바로 그런 예죠. 근데 정말 수사해야 될 대상만 가지고, 예를 들면 그 과정에서 인지한 다른 것도 수사한다고 한다면 사실은 전체 다 수사하겠다는 이야기거든요. ○ 앵 커> 별건 수사니까 계속 끼어 들어가면. ● 안철수>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빠져야 하고 특검 추천에 대해서도 정말 공정한 제3자 특검에 맞는 사람이 이제 되어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 앵 커> 당내 분위기랑은 조금 달라서 되게 부담스러우실 것 같은데 이런 목소리 내시기에? ● 안철수> 근데 국회법에 있습니다. 헌법에도 있고 국회법에도 있는 것이 개별 의원들은 헌법기관으로서 당의 의견에 꼭 따를 필요없다. 이미 법에 명시돼 있습니다. 사실 저는 법대로 하는 겁니다. ○ 앵 커> 당론보다는 일단 그 법에 따라서 국민의 의견, 국민을 최우선으로 두고 의정활동을 하시겠다. 이런 취지로? ● 안철수> 예. 저는 항상 그랬습니다. 2024-11-21 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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