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숙 의원, 건정심 의사결정구조 개선 도모

박인숙 새누리당 의원(송파갑)은 28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의사결정구조 개선방안을 골자로 하는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박인숙 의원은 이날 세미나에 앞서 “건정심에서 결정되는 정책들은 국민의 건강 및 가입자들의 보험료와 직결되는 만큼, 정책결정에 있어서 합리적이고 투명한 의사결정구조가 담보돼야 한다”며 “그 간의 보험정책 결정은 이해당사자 간 갈등구조 속에서 진행돼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므로, 이번 세미나를 통해서 근본적인 건정심 의사결정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고 언급했다.
박인숙 의원이 문제를 제기한 건정심의 의사결정 구조는 지난 2004년 감사원의 감사에서도 지적된 바 있다. 건강보험 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을 목적으로 하지만 많은 경우 본 취지와 다르게 운영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고 본래 취지에 맞게 운영할 것을 권고하기도 했다.
감사원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가시적인 변화 없이 이어져온 건정심의 의사결정 구조는 여전히 원만한 협의를 통한 의사결정을 이뤄내지 못하고 있으며, 올해 들어서도 건정심 회의는 의사협회의 불참으로 인해 파행으로 진행된 바 있다.
한편 이번 달 초, 재건 목적의 수술을 요양급여 항목에 포함하고자 하는 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한 바 있는 박인숙 의원은 이번 세미나의 개최를 계기로 건정심 관련 법안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석영 매경헬스 [hansy@mkhealth.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