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T 15.5% MRI 24.0% PET 10.7% 수가인하

오는 7월15일부터 CT, MRI, PET 영상장비 수가가 인하된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열어 오는 7월15일부터 CT, MRI, PET 영상장비 수가를 인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건정심에서 의결된 영상장비 수가 인하율은 CT 15.5%, MRI 24.0%, PET 10.7%이다.
이는 급여산정 당시 대비 검사건수 증가, 내용연수 등의 수가인하 요인을 반영했고, 영상의 질을 유지하기 위한 유지보수비 및 인건비 상승 등 수가인상 요인도 함께 고려된 것이다.
이에 따라 영상장비 수가 인하는 관련 고시 개정 작업을 거쳐 오는 7월 1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이로 인해 연간 약 1117억원의 재정이 절감될 전망이다.
건정심 측은 이번 안건을 처리하면서 “향후 건정심 의결사항을 소송 등을 통해 번복하는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이러한 경우 불이익을 감수하겠다”고 부대 결의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작년 5월 영상장비 수가를 인하했으나, 아산병원 등이 제기한 소송에서 절차상 문제가 제기돼 현재는 수가가 원상복귀된 상태다.

문애경 매경헬스 [moon902@mkhealth.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