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단체, 포괄수가제 재논의 촉구

대한개원의협의회(회장 김일중)와 시민단체 선한봉사센터(이사장 박한성)가 포괄수가제와 관련해 의료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양 단체는 26일 '포괄수가제에 관한 공청회 프로그램'을 개최 ▲정부와 의료계의 재논의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화를 위한 미 지급금 및 국고 보조금 마련 ▲모든 의료계가 따를 수 있는 시행시기와 대상 결정 ▲환자와 의사의 선택권 부여로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방안 도출 등을 내용으로 건의문을 채택했다.
포괄수가제는 기존의 행위별 수가체계에 따른 치료비의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질병별로 묶어 치료의 방법이나 기간에 관계없이 평균 치료비로 정한 일정금액을 지급하고자 하는 지불제도로서 건강보험 재정 절감책의 하나다.
양 단체는 “정부는 재정 절감에 목적을 두고 의료비의 과다 지출을 막기 위해 의사들의 진료행위를 규제하자는 것이고, 의료계는 수가가 원가의 73.9%에 머물고 있는 이 시점에서 원가 보전 없이 포괄수가제를 실시해 경영 악화와 의료의 질 서비스 하락을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석영 매경헬스 [hansy@mkhealth.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