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 학회·의사회 “제왕절개 거부는 없다”

포괄수가제 도입과 관련해 대한산부인과학회와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제왕절개 수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학회와 의사회는 14일 공동성명서를 발표, "제왕절개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제왕절개 수술거부라는 극단적인 방법은 적절치 않으며, 현 시점에서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양 단체는 일부 언론에 보도된 제왕절개 거부가 안과만의 외로운 싸움이 되지 않도록 하자는 원칙적인 내용이 와전된 것이며, 산부인과 의사들이 제왕절개를 거부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정부가 주장하는 대로 70% 이상의 병의원이 포괄수가제에 참여하고 있는 만큼, 현 상태대로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도록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학회와 의사회는 “현 포괄수가제는 경증 환자를 위한 제도로서, 1.2차 병원에서 선택적으로 사용되고 있을 뿐, 중증환자를 주로 담당하는 3차 병원은 전국의 단 한군데도 시행하지 않고 있다”며 “이를 강제 적용하겠다는 정부 방침은 중증환자의 진료에 커다란 문제점을 초래하며 행위별수가제를 시행하는 병원과 포괄수가제를 시행하는 병원 중 환자가 선택할 수 있는 권리 또한 제한하는 제도”라고 밝혔다.
또한 “포괄수가제로 인한 의료의 질 저하 문제에 대해 충분한 안전장치가 마련되고, 제대로 된 질병분류체계가 갖춰 중증환자에 대한 합리적인 수가가 시행되고 나서 확대를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학회와 의사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부인과 제왕절개 수술은 시일을 미룰 수 없는 수술이기에 모든 산부인과 병의원의 전면적인 제왕절개 수술의 연기나 거부는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석영 매경헬스 [hansy@mkhealth.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