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뜨거운 감자’ 카바수술 자문위 운영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종합적 대동맥 근부 및 판막성형술(이하 카바수술)’의 쟁점사항 해소와 정책적 자문 등을 위해 보건의료정책실장 산하의 ‘카바수술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구성해 오는 24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위원회는 지난 4월 20일 개최된 카바수술 전문가 토론회(대한심장학회, 대한흉부외과학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동주관)에서 제기된 시술자와 학회 측의 상반된 이견과 쟁점사항을 정리해 정확한 사실 관계를 조사할 계획이다.
토론회에서 송명근 교수가 모든 자료를 내놓고 공정한 검증을 요청한 것에 대한 후속 조치를 위해 자료의 검증방법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카바수술 조건부 비급여가 완료되는 시점(’12.6월) 이후 고시 처리 방향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검토해 복지부의 정책적 판단을 위한 자문 역할을 담당한다.
위원회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논의가 될 수 있도록 중립적인 인사(의료인, 법조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로만 구성됐으며, 회의 중간에 관련 당사자(시술자, 학회 등)가 참여해 직접 의견을 주장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될 예정이다.
위원회는 6월말까지 이 같은 내용의 검토를 완료하고 그 운영이 종료된다.
위원회는 그간 사회적 이슈가 되어 온 카바수술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자 객관적인 논의 체계를 마련한 것이며, 향후 5~6차 회의를 실시하고 그 논의 결과를 6월 말에 발표할 예정이다.

문애경 매경헬스 [moon902@mkhealth.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