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리베이트 제약사 등 54곳·의약사 5259명 적발

지난 2010년 11월 의약품 리베이트 쌍벌제 도입 이후 제약사·도매상·의료기기업체 50여곳, 의약사 5000여명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8일 공개한 ‘쌍벌제 도입 이후 검찰·경찰, 복지부, 공정위 의약품 리베이트 적발현황(2011년 1월~2012년 4월)’에 따르면 제약사·도매상·의료기기업체 54곳, 의사 2919명, 약사 2340명이 적발된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리베이트 쌍벌제 도입 이후, 검찰에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수사반’을 설치하는 등 범정부적 공조체계를 갖추고 리베이트 수사·조사를 실시해왔다.
그러나 2012년 4월 건강보험 약가인하 이후로도 불법 리베이트가 여전하고 그 수법도 다양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관련 위반행위에 대한 보다 강력한 제재방안을 마련하겠다고 8일 발표했다.
먼저 처벌·처분 등 제재 강화조치와 관련, 리베이트 수수자(의·약사) 행정처분기준을 수수액과 연동해 처분 소요기간을 단축하고 적발횟수에 따른 가중처분을 도입한다.
또 의약품·의료기기 유통관련자 누구든지 리베이트를 제공할 수 없도록 리베이트 금지 대상자를 확대하고, 리베이트 적발 의약품을 건강보험 급여 목록에서 삭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
이와함께 리베이트 적발된 제공자가 재위반 시 가중처분 적용기간을 연장하고, 리베이트 금액이 크거나 일정횟수 이상 위반 시 제공자·수수자 명단공표 등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한 약사법·의료법·의료기기법 개정안을 마련해 올해 국회에 제출하고, 하위법령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 밖에 ▲리베이트 제공·수수 시 정부지원 적용 배제 ▲범정부적 단속 및 공조체계 강화 ▲리베이트 신고 활성화 등의 방안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약품·의료기기 유통질서가 확립돼 나갈 수 있도록 앞으로 의약단체와 함께 의약품 등 유통 투명화와 보건의료계 신뢰 구축을 위한 방안 등을 논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애경 매경헬스 [moon902@mkhealth.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