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리베이트 검찰 전담수사반 운영 연장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와 관련, 정부가 검찰 리베이트 전담수사단 운영을 연장할 전망이다. 또 의료기기·치료재료 등에 대해서도 기획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정부는 24일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관계부처 합동 회의를 열어 이 같이 결정했다.
이날 회의는 4월까지 운영 예정인 검찰 리베이트 전담수사반의 운영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또한 단속 대상을 확대해 의약품뿐만 아니라 의료기기·치료재료 등에 대해서도 기획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아울러 리베이트 수사 개시·진행 단계에서 정보공유 등을 통해 기관별 처분(기소, 과징금, 업무정지 등)간 시차를 축소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유통구조 투명화를 통한 제약산업 선진화와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단속활동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러한 단속활동에도 불구하고 리베이트 근절 효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보다 강력한 제도적 보완대책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회의는 보건복지부 고경석 보건의료정책실장 주재로 법무부, 경찰청,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청 담당 검사 및 과장 등이 참석해 그간 부처별로 추진된 리베이트 대책을 점검하고, 향후의 중점 사정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문애경 매경헬스 [moon902@mkhealth.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