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과학회, ‘의료분쟁조정법 거부 선언’

대한산부인과학회와 분만병원협회는 의료분쟁조정법의 문제점을 대내외에 알리는 ‘의료분쟁조정법 전면 거부 선포식’을 오는 26일에 중앙대학교병원 4층 동교홀에서 개최한다.
선포식에서는 ▲비전문가가 과반 수 이상을 차지하는 의료사고 감정부 감정위원 구성의 문제점 ▲강제 출석과 현지 실사로 인한 병원 업무의 방해 우려 ▲조정 단계에서 신청인은 모든 자료를 복사해 언제든지 소송으로 전환할 수 있게 하여 분쟁조정절차를 증거 수집 절차로 악용하는 문제점 등을 선포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원천징수 방법으로 관련 없는 의료사고까지 연좌제 책임을 부담시키는 손해배상금 대불제도 ▲무과실 의사분담금강제 문제 등 의료분쟁조정법의 5개 항목의 해결을 요구하며 전체 산부인과 의사들이 의료분쟁조정 절차에 응하지 않을 것을 선포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오전 10시 30분부터는 ‘의료분쟁조정법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의료분쟁조정법 제정 경위와 문제점, 조정법 46조의 위헌성, 하위법령안에 대한 검토, 향후 대책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학회와 협회는 의료분쟁조정법의 충분한 보완작업이 이뤄지지 않는 한 분쟁 조정 절차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사전에 밝힌 바 있다.

한석영 매경헬스 [hansy@mkhealth.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