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등 중증질환 건강보험 보장률 3.6% 상승

암, 심장질환 등 중증질환에 대한 2010년도 건강보험 보장률이 3.6%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전체 보장률은 약간 낮아진 것으로 파악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8일 발표한 ‘2010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결과’에 따르면 중증질환에 대한 보장률은 2009년 67.8%보다 3.6%p 상승한 71.4%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암, 심장질환 및 뇌혈관질환에 대한 본인부담률 인하(10→5%) 등 중증질환에 대한 보장성을 강화한 결과로 추정된다.
하지만 전체 보장률은 2009년(64.0%)에 비해 1.3%p 낮아진 62.7%로 나타났다.
이는 보장성을 강화함에 따라 건강보험 급여률이 증가했음에도 비급여 본인부담률이 더 급격하게 증가하였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비급여 증가는 특히 외래 수술의 급증(전년대비 16.7%)에 따른 검사 및 치료재료 사용액 등이 증가한 탓라는 게 건보공단의 설명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2010년도 보장률(62.7%)이 최근 5년간의 보장률인 62∼64% 범위이며, 전년도 보장률과 비교할 때 오차범위 내에 있으므로 통계적 차이는 크지 않다”며 “1∼2%의 보장률 변화에 큰 의미를 부여하기 보다는 건강보험 보장률이 62∼64% 수준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문애경 매경헬스 [moon902@mkhealth.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