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평하지 못한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해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22일 서울 마포구 소재 스탠포드호텔에서 ‘한국·일본·대만의 보험료 부과체계 및 향후 개선방안’을 주제로 ‘2011년도 건강보험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한다.
한국측 발표자인 정창률 단국대학교 교수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간의 공평하지 못한 현행 보험료 부과체계를 꼼꼼히 따져보고 소득 중심으로 단일 보험료 부과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주장했다.
대만의 마이클 첸 국립중정대학교 교수는 올해 진행중인 대만의 ‘2세대 건강보험 개혁’의 취지와 방향을 소개하며 “한국에 비해 단순화된 보험료 부과체계임에도 더욱 단순화해 공평 부과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제공하려는 노력을 가속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본의 마츠우라 키요시 국제의료복지대학교대학원는 소득과 재산에 부과하는 보험료 이외에 가족원 수에 따라 균등하게 부과하는 보험료 등 일본 보험료 부과체계의 특수성을 설명했다.

문애경 매경헬스 [moon902@mkhealth.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