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야간진료 가정상비약 10% 대체땐 267억 절감

일반약 약국외 판매가 허용되면 건강보험 재정을 크게 절감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휴일·야간진료가 가정상비약 복용으로 10% 대체될 경우 약 267억원, 50% 대체될 경우 약 1337억원을 절감할 수 있다는 진단이다.
인제대 보건대학원 배성윤 교수는 21일 오전 7시30분 건보공단 지하 1층 강당에서 열린 금요조찬세미나(건보공단 주최)에서 이 같이 밝혔다.
배 교수는 건보공단의 휴일·야간가산진료비 지급액과 심사평가원의 비응급환자 비율을 토대로 일반약 약국외 판매 허용 시의 건보재정 절감액을 추정했다. 단 비응급환자 비율은 2005년도 심사평가원 보고서 ‘휴일 및 야간진료 활성화 방안’에서 조사된 수치이며, 연간 지급액은 2011년도 1분기 휴일·야간가산진료비 지급액을 기준으로 단순 추정한 수치다.
휴일·야간가산진료비 절감액 추정에 따르면 휴일·야간진료가 가정상비약 복용으로 10% 대체될 경우 비응급환자 비율 미적용 시 약 441억원, 적용 시 약 267억원이 절감될 것으로 추산됐다.
휴일·야간진료가 가정상비약 복용으로 50% 대체될 경우 비응급환자 비율 미적용 시 약 2207억원, 적용 시 약 1337억원이 절감될 것으로 예측됐다.
또한 배 교수는 이탈리아의 사례를 들며 “이탈리아는 지난 2006년 7월 베르사니(Bersani) 법 시행으로 정부 허가를 받은 약국외 장소에서 약사의 보조 하에 일반약(OTC) 판매를 허용하고 있다”며 “이후 1년 반만에 약 1540개소의 약국외 OTC 판매처가 생겨났다”고 설명했다.
2006년 7월 약국 1만7013개소에서 2007년 12월 OTC 판매처 1만8500개소(약국 91.7%)로 증가해 의약품 유통채널에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이다.
그는 “약국외 판매장소가 드럭스토어(Parapharmacy)와 대형 유통업체(GDO)에서 크게 성장했다”며 “약국외 유통채널이 OTC 매출의 13% 이상을 차지했으며, 2010년말 슈퍼마켓 등 대형매장의 점유율은 5% 내외를 유지했다”고 분석했다. 또 “OTC 약국외 판매 정책 시행 초기엔 업계에서는 OTC 제도가 철폐될 것으로 예측햇으나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배 교수는 “일반약 약국외 판매는 국민의 편의성 제고와 의료비 절감의 실질적 대안이자 소비자 중심의 의료환경으로의 변화에 대한 시대적 흐름”이라며 “환자의 선택권과 합리적 의약품 소비능력의 제고 기회이고 소비자 쇼핑 경험의 향상 기회”라고 지적했다.
한편 세미나에서는 일반약 약국외 판매에 대한 안전성을 우려하는 지적과 함께 이를 반박하는 주장이 제기됐다.

문애경 매경헬스 [moon902@mkhealth.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