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불법이용자 최근 5년간 3만명 넘어

건강보험을 불법으로 이용한 무자격자가 최근 5년간 3만명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원희목 의원(한나라당)이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07~2011년 건강보험 무자격자 이용현황’ 분석에 따르면 건강보험을 이용할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으로 이용한 무자격자가 최근 5년간 총 3만2845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은 건강보험을 불법으로 총 24만4788건 이용했으며, 이에 따른 금액은 66억5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유형별로는 자격상실 후 부당수급한 경우가 90% 이상을 차지했다.
자격상실 후 부당수급해 적발된 인원은 2만9655명으로 전체 대비 90.3%에 해당되며, 적발건수는 15만9587건, 적발금액은 39억3600만원(59.2%)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건강보험증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받아 부정하게 사용하다 적발된 인원도 3190명(9.7%)였으며 적발건수는 8만5201건, 적발금액은 27억1400만원였다.
그러나 적발인원 1인당으로 계산해면 적발건수와 적발금액은 자격상실 후 부당수급 유형(5.4건, 10만원)보다 건보증 부정사용 유형(26.7건)이 훨씬 더 많아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분석됐다.
원 의원은 “건강보험 무자격자가 건강보험을 이용한 후에 적발하는 사후적 관리시스템은 체납처분에 따른 추가적인 행정비용이나 미환수율을 고려해봤을 때 합리적인 정책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건강보험제도의 맹점을 노려 건강보험을 무료로 이용하려는 ‘무임승차자’가 없도록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이 무엇보다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애경 매경헬스 [moon902@mkhealth.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