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면허시험장 용산캠프킴 태릉골프장…설익은 공급대책 줄줄이 무산

↑ 정부가 그린벨트까지 풀어 1만가구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8·4 대책에서 발표했던 태릉골프장 용지 전경. [매경DB]

정부의 8·4 대책 중 노원구 태릉골프장(1만가구)을 비롯한 서울 18곳의 공급용지는 서울에 있는 '빈 땅'을 모두 끌어모은 수준이었다. 이 과정에서 주민들 의사를 묻거나 서울 도시계획과 어울리는지 따지는 작업은 모두 생략됐다. 정권 초부터 '공급은 부족하지 않다'고 주장했다가 뒤늦게 공급 기조로 선회하면서 숙고할 겨를이 없었던 탓이다. 졸속 대책은 곧바로 부메랑으로 되돌아왔다.
8일 과천시와 과천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김종천 과천시장에 대한 주민소환투표가 이날 발의됐다. 김 시장의 직무(권한행사)는 주민 소환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주민소환투표 결과가 공표될 때까지 정지된다. 앞서 정부는 작년 8월 4일 '정부과천청사 유휴용지 주택공급계획' 발표를 통해 정부과천청사 5동 일대와 청사 앞 일대에 주택 4000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은 바 있다.
하지만 주민들은 김 시장이 정부의 주택 공급 계획에 적극적으로 반대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지난 3월 31일 주민소환투표 청구를 위해 1만466명의 서명부를 시 선관위에 제출했다. 시 선관위는 4월 18일 해당 서명부에 대한 심사를 통해 유효 서명인수 8308명 가운데 청구권자 총수의 15%가 넘는 청구 요건인 7877명을 넘었다고 밝혔다.
주민소환투표까지 추진하자 지난주 더불어민주당과 국토교통부는 정부과천청사 용지에 주택 4000가구를 공급하려던 계획을 포기했다. 과천시 사례는 바로 '반대하면 물러선다'는 선례로 남았다.

여기에 정부가 고려하지 않은 또 한 가지 요인은 서울 도시계획이다. 8·4 대책을 발표할 당시 서울시장 자리가 비어 있었기 때문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8·4 대책을 국토부와 서울시가 공동으로 발표했지만 당시엔 시장이 궐위 상태라 서울시 의견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서울시와 국토부가 가장 강하게 충돌하는 곳은 서울 서북권이다. 국유지인 태릉골프장과 달리 DMC랜드마크 용지(2000가구)와 서부면허시험장 용지(3500가구)는 시유지다. 서울시는 수색·상암을 서북권 광역 중심에 걸맞은 업무지구로 재탄생시킬 계획이다.
다른 서울시 관계자는 "이 지역은 서북권 광역 중심이 될 자리인데 아파트를 또 지으면 베드타운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며 "이렇게 되면 강남북 간 차이는 더 벌어진다"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뿐 아니라 마포구의 반발도 극심하다. 서부면허시험장 용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대한항공 송현동 용지를 매입할 경우 맞교환하는 방식으로 공급을 진행하고자 했으나 마포구 반대로 교환 작업이 중단됐다. 사업을 재추진하려면 면허시험장 대체용지를 찾아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추진 주체가 전혀 없는 상황이다. 사실상 좌초한 것이다.
용산 캠프킴 용지 또한 3100가구 공공주택 공급지로 꼽혔지만 이곳 역시 도시계획과 어긋난다. 지난달 28일부터 열람공고 중인 용산 일대 지구단위계획에 따르면 용산구는 해당 용지를 상업지역으로 지정했다. 거점개발 예정지로 분류한 것인데 이로써 주택 공급 가능성은 낮아진 셈이다. 대신 상업·업무(오피스) 기능을 강화하는 동시에 일대 용산공원과 어우러지는 문화공간을 배치할 계획이다.
또 그린벨트를 풀어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은 녹지 훼손을 가속화하는 나쁜 예만 남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 태릉골프장은 현재 그린벨트로 묶여 있다. 이승주 서경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도시계획을 생각하면 절대 그런 대책을 내놓을 수 없다"며 "오로지 주택 공급만 생각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전문가들은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해 신축 물량을 대폭 확보하는 것이 집값 안정에 효과적이라고 조언했다. 노원구는 1980년대 후반 목동과 함께 택지개발지구로 대규모 아파트를 공급한 곳이라 관내 아파트의 46%인 5만9000여 가구가 재건축 연한인 30년을 넘겼다.
그러나 국토부가 2018년 안전진단 기준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재건축 가능성을 틀어막으면서 일대 노후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략연구부장은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해 재건축이 가능하다는 신호를 시장에 줘야 국지적인 집값 상승세를 방지할 수 있다"고 했다.
실제로 안전진단 완화를 통해 노원구 16개 아파트 단지와 서남권에 위치한 목동 신시가지아파트 14개 단지의 공급을 늘릴 수 있다. 목동은 2만6600여 가구가 거주하고 있으나 용적률이 낮아 현재 조례상 용적률만 받더라도 기존 대비 2배 이상 가구를 공급할 수 있다.
[김태준 기자 / 이축복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