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순열 변호사 "네트워크 로펌 규제할 때까지 보수 받지 않겠다"

"변호사 중심 사법제도 만들 것"
"국회·정부에 폭넓은 인맥 강점"
변호사보수 부가세 폐지, 형사성공보수 부활 약속

↑ 조순열 변호사

제98대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선거가 막바지로 접어든 가운데, 기호 3번 조순열 변호사는 "회원 의견, 법적 타당성, 규제의 합리성을 고려해 신속하고 단호한 조치로 네트워크 로펌을 강력히 규제해 법조시장을 정상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 후보는 "모든 후보들이 네트워크 로펌 규제를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빠르고 강력하게 실행할 수 있는 후보는 조순열 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주사무소·분사무소 광고 분리 △입찰 방식 키워드 광고 금지 △블로그 매집 금지 △광고내용사전심의제 도입 등 실효적 규제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이미 수립해 놓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외에도 △변호사보수 부가세 폐지 △형사성공보수 부활 △세무사 등 자동부여 부활 △법률플랫폼·법률AI 적극 대응 △변호사 배출수 감축 등을 핵심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조 변호사는 또, "폭발적으로 증가한 변호사 수를 1000명 수준으로 줄이도록 노력하겠다"고도 약속했습니다.

법조계뿐만 아니라 국회와 정부에 폭넓은 인맥을 가졌다며, 변호사를 위한 입법을 추진하는데 최적임자가 될 것이라고도 자신했습니다.

↑ 지난 6일 조순열 변호사 선거캠프 개소식에서 지지자들이 기호 3번 조순열 변호사의 지지를 호소하는 모습

주변 변호사들은 조 후보가 '변호사를 위한 변호사'라고 반기고 있습니다.

지난해 법률 플랫폼 업체를 비판했다는 이유로 형사고소 당한 변호사들을 변호해 무혐의, 무죄 판결을 이끌어내 서초동에서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또,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부과한 20억 원의 과징금 취소소송에 참여해 과징금을 전부 취소시키기도 했습니다.

이에 주변 변호사들의 지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21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를 지냈던 소병철 변호사는 최근 "변호사 비밀유지권 도입을 비롯한 변호사 직역 확대 법안 통과를 위해 정계 등 다양한 곳에서 조순열 후보를 적극 돕겠다"고 전했습니다.

한국법조인협회 회장 김기원 변호사는 "행동력으로 회원들을 위해 앞장서온 조순열 후보를 응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경선을 통해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후보인 김정욱 변호사와 '러닝메이트'로 결정된 조 후보는 앞서 제96·97대 서울지방변호사 부회장, 제46대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을 지냈습니다.

현재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직역수호변호사단 공동대표, 서울고등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조정위원, 경찰청 성과평가위원회 위원 등을 맡고 있습니다.

제98대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선거는 22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조기 투표와 24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까지 본 투표로 진행됩니다.

노태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