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돋보기] 여당, 자체 특검법 수정안 논의…윤 대통령 불출석 의도는?

【 앵커멘트 】
12·3 계엄 사태가 촉발한 탄핵 정국이 이번 주 분수령을 맞았습니다.
정치권에서는 내란 특검법을 놓고 여야가 극한 대치를 이어가고 있고, 윤석열 대통령은 내일 열리는 탄핵심판 첫 정식 변론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나타냈습니다.
국회팀 장가희 기자와 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 질문1 】
장 기자, 여야가 내란 특검법을 놓고 한 치의 양보도 없는 모습이죠?

【 기자1 】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의원총회에서 자체 특검법 초안을 공유한 뒤 의견 수렴에 나설 가능성이 큽니다.

국민의힘은 대규모 인력이 투입돼 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고 그 내용이 언론을 통해 전달된다면 민심이 동요할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요.

이 때문에 내란 선전·선동죄, 외환죄 등 국민의힘이 독소조항으로 여기는 내용은 뺀 자체 특검법을 마련하려는 겁니다.

하지만 민주당에선,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선포 이전부터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정황이 계속 드러나고 있다면서 외환 유치 혐의도 함께 수사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이르면 내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계획이고요.

▶ 인터뷰 : 채현일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대북전단과 무인기, 오물 풍선은 단순한 우발적 사건이 아닙니다. 윤석열 정부는 오랜 기간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켰고, 이를 통해 비상계엄의 명분을 조성하기 위한 정치적 의도로 파악됩니다."

【 질문2 】
이처럼 양당이 평행선을 달리는 이유는 뭔가요, 협상의 여지는 없는 겁니까?

【 기자2 】
최근 여론조사 결과와 무관치 않아 보입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 간 지지율 격차는 한 자리 수로 줄면서 계엄 사태 이전으로 돌아갔습니다.

40%대의 대통령 지지율도 나오고 있고요.

물론 보수 과표집, 즉 보수 지지층이 여론조사에 적극적으로 임하면서 결과가 왜곡됐다는 주장도 있지만, 정부·여당 지지율이 회복세를 보이는 건 사실이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은 뭉치기 시작한 보수를 더 결집하려는 거죠.

민주당에서는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독소조항 배제나 일부 수사 범위 축소 등에 대해 여당과 협상할 의지가 있다고 언급했는데요.

하지만, 내란 진상을 정확히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는 특검이 아닌, 상황을 모면하고 은폐하려는 의도라면 수용할 수 없다고 못박았습니다.

【 질문3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수사상황도 알아보죠.
내일이 첫 변론일인데, 윤 대통령 측이 나가지 않겠다고 했군요.

【 기자3 】
탄핵심판에서 내란죄를 제외하는 문제에 더해 체포 문제도 해결돼야 나갈 수 있다는 입장인데요.

다만 윤 대통령 측이 지연 의도를 가지고 불출석한다고 하더라도, 헌재의 심판 속도에는 큰 영향을 주진 못합니다.

첫 변론기일에 윤 대통령이 나오지 않으면 첫 기일은 그대로 종료하지만, 두 번째 기일부터는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질문4 】
탄핵심판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로 떠오른 내란죄 문제도 얘기해보죠. 국회 측 대리인단은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형법상 쟁점들은 제외시키고 재판을 진행했다고 하는데, 노무현 전 대통령은 형법상 쟁점도 다 들여다봤다면서요?

【 기자4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헌재라고 해서 헌법적 판단만 하는 건 아니고, 필요한 경우 형법상 범죄가 되는지를 볼 때도 있습니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를 예로 들 수 있는데요.

당시 국회가 노 전 대통령이 부정선거운동 죄를 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2004년 2월 24일 기자회견에서 "국민들이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을 압도적으로 지지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했던 발언이 선거법 60조를 위반한 것이라는 주장이었습니다.

헌재는 이같은 주장에 대해서 "능동적, 계획적으로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질문5 】
그렇다면 이번에는 헌재가 어떤 결론을 내릴까요?

【 기자5 】
재판에서 쟁점 정리를 어떻게 할지는 전적으로 헌재의 재량과 권한에 속하는 부분입니다.

헌재에서 형법상 내란죄가 성립하느냐를 따지지 않고선 탄핵심판 결론을 내리는 게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면 재판에서 내란죄까지 포함을 시킬 거고요.

반대로 형법상 내란죄를 굳이 따지지 않아도 비상계엄 선포와 실행에 관한 헌법상 문제만 들여다봐도 탄핵심판 결론을 내릴 수 있다고 판단하면 내란죄는 쟁점에서 제외시킬 겁니다.

이번 주 본격적인 변론기일이 시작하는데, 빠르면 이번 주에 헌재가 정리에 나설 가능성이 있습니다.

【 앵커멘트 】
네, 장기자 잘 들었습니다.

[jang.gahui@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