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스페셜] 1월 12일 정운갑 앵커의 클로징

[시사스페셜] 정운갑 앵커의 클로징
(2025년 1월 12일)


12·3 비상계엄은 대한민국의 '취약성'이 드러나는 계기가 됐습니다.

헌법 1조에 규정한 민주공화국, 특히 공화(共和)에 대한 개념을 다시 한 번 환기시키고 있습니다.

삼권 분립, 민주주의 헌정 체제의 허점 또한 새삼 느끼게 해줍니다.

시행령 통치와 권력기구의 사유화, 국회의 입법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무력화 됐고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해도 '버티면 그만인가' 하는 참담한 사태까지 이르렀습니다.

대한민국은 해방 이후 80여 년 간 경제발전과 민주화를 진행시켜 왔습니다.

이번 계엄 사태, 헌정파괴 행위를 보면서 민주공화국의 확실한 정착, 이를 위한 법적 제도적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특히 정치에 관심 없어 보이던 젊은 세대들이, 정치는 삶의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새삼 깨닫는 생생한 역사의 현장이 되고 있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MBN #시사스페셜 #정운갑앵커 #클로징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취약성 #거부권 #무력화 #민주화 #보완책_마련_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