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추적] 양보 없는 여야…탄핵 기로선 한덕수

【 앵커멘트 】
국회 출입하는 김지영 기자와 여야 대치 정국 조금 더 자세히 뉴스추적 해보겠습니다.


【 질문 1 】
김 기자, 여야가 오늘(22일) 나란히 기자간담회를 했는데 입장 차가 더 극명해진 것 같은데요?

【 답변 1 】
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 거부권 행사, 헌법재판관 임명, 여야정 협의체까지 협치를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민주당은 속도전을 강조했고 국민의힘은 법과 절차에 따른 추진을 내세웠습니다.


【 질문 2 】
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 카드를 사실상 꺼낸 거잖아요, 민주당 주도의 정국 운영에 속도를 내겠다는 건가요?

【 답변 2 】
민주당은 그동안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에 대해선 신중하게 접근했습니다.

국정 안정보다 주도권 다툼에만 몰두한다는 민심의 역풍을 우려한 판단이었는데 오늘 기류가 달라졌습니다.

▶ 인터뷰 : 김용민 /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
- "총리를 탄핵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우리 헌법에 다 답이 있습니다. 다음 후순위가 직무대행 하도록 돼 있습니다."

굳이 한 대행이 아니어도 법상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탄핵 의지를 분명히 밝힌 겁니다.


【 질문 3 】
그렇다고 해도 당장 이틀 뒤인 24일까지 한 대행에게 결단을 내리라고 한 거잖아요?
이렇게 서두르는 이유가 있을까요?

【 답변 3 】
매주 화요일은 정례 국무회의가 열리는 날인데요, 그날이 24일입니다.

한 대행은 그 다음 주 화요일인 31일까지는 숙고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내일부터 이틀간 국회 추천 헌법재판소 재판관 3명에 대한 청문회를 열고 26일 또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을 표결하겠다는 일정에 맞춰 이번 주 안에 특검법까지 처리하기 위해 한 대행의 결단을 압박한 겁니다.

특검 통과로 정국 주도권을 더 수월하게 잡을 수 있다는 계산이 깔렸단 분석입니다.

내란 특검의 경우 최종 기소권을 가진 검찰보다는 야당이 추천한 특검을 더 믿을 수 있고 김 여사 특검은 수사가 여권으로 확대될 개연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은 바로 이 점을 꼬집었습니다.

▶ 인터뷰 : 권성동 /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 "야당이 추천한 특별 검사가 정부 여당의 15개 사건에 대해 수사를 하겠다는 것은 특검 폭거입니다. 명태균과 강혜경의 일방적 주장들에 근거해 국민의힘 인사들을 마구잡이 식으로 수사하고…."


【 질문 4 】
그런데 국민의힘 입장에선 이렇게 비판하는 것 말고 민주당을 압박할 수단이 없잖아요?

【 답변 4 】
결국 특검 거부권 행사와 헌법재판관 임명 모두 한 대행의 선택에 달렸습니다.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탄핵 압박에 '대통령 권한대행' 지위를 강조한 이유입니다.

한 대행은 대통령과 동일한 지위인 만큼 재적 의원의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탄핵이 가능하다는 주장인데 민주당은 국무총리 탄핵 가결 조건인 재적 의원의 과반 찬성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 질문 5 】
한 대행의 고심이 깊을 것 같습니다?

【 답변 5 】
여야가 서로 상반된 결단을 요구하며 한 대행을 압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쉽게 예단할 수는 없지만 현재까지 한 대행의 입장 변화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기존 입장대로 헌법과 법률에 따라 판단할 것으로 본다"면서 "민주당의 탄핵 압박이 한 대행의 선택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앵커멘트 】
김 기자, 잘 들었습니다.

[김지영 기자 gutjy@mbn.co.kr]

영상편집 : 박찬규
그래픽 : 임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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