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모두 부정선거 의혹 일축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이유 중 하나로 '부정선거 의혹'을 꼽았지만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은 모두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헌법재판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이 후보자들에게서 받은 의견서에 따르면 국민의힘이 추천한 조한창 후보자는 "부정선거 의혹이 구체적으로 증명된 바는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조한창 후보자는 "제 22대 국회의원 선거 및 제 20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다수의 선거무효 내지 당선 무효 소송이 제기됐으나 모두 법원에서 기각됐다"며 "헌법은 선거의 공정한 관리를 위해 선거관리위원회를 헌법기관으로 두고 있고, 공직선거법 등 선거 관련 법률에서 부정선거를 방지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여러 조항을 규정하고 있다. 부정선거에 대한 경계를 소홀히 하고 있지 않다"고도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정계선 후보자도 "법원에 제기된 다수의 선거 무효소송은 모두 기각됐고, 이 과정에서 부정선거 의혹이 구체적으로 증명된 바는 없다고 알고 있다"며 이 같은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고 답했습니다.

또 다른 민주당 추천 후보인 마은혁 후보자는 "우리나라는 3·15 부정선거 등 과거에 자행됐던 부정선거 탓에 이에 대한 반성과 경계를 다른 어느 나라보다 잘해오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2일 2차 탄핵안 표결 전 대국민 담화를 통해 "민주주의 핵심인 선거를 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이 엉터리"라며 "국방장관에게 선관위 전산시스템을 점검하도록 지시한 것"이라고 발언한 바 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