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서 있는 퇴진? 이건 불법적 상황"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시사스페셜-정운갑의 집중분석]

정성호 “질서 있는 퇴진? 이건 불법적 상황”
“집권여당 반 헌법적 내란 행위에 동조”
“대표와 총리가 대통령 권력 위임? 반헌법적 위헌상태 이어가겠다는 것”
“임기단축 개헌? 시간 끌기 위한 꼼수”
“윤 대통령 내란죄? 너무나 명백…군 동원해 국회 의사결정 과정 막아”
“한 대표 본인이 주도권 잡고 국정운영? 권력욕 드러낸 것”
“尹, 특정 정치집단·극우 유튜버 논리에 경도돼 계엄 선포”
“대통령 직무 정지 유일한 수단은 탄핵 외 없어”
“내란죄 범죄 저지른 거 인정하고 자진 하야해야”
“국지전 유도해 비상계엄 요건 사후 충족시키려 하지 않았나 의심”
“검찰은 내란죄에 대한 수사 권한 없어, 특검으로 넘겨야”

■ 프로그램: MBN 정운갑의 집중분석 (시사스페셜)
■ 방송일 : 2024년 12월 8일 (일요일) 오후 3시 30분
■ 진 행 : 정운갑 앵커 (논설실장)
■ 출연자 :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기사 인용 시 ‘MBN 정운갑의 집중분석(시사스페셜)’ 출처를 반드시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정운갑 >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어제 국민의힘이 표결에 불참함으로써 표결 자체가 무산됐습니다. 야권은 탄핵을 곧바로 다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정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정성호 > 네, 안녕하십니까.

정운갑 > 안녕이라는 단어 쓰기가 참 적절치 않은 상황입니다.

정성호 > 네, 너무 불안합니다.

정운갑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정족수 미달로 자동 폐기됐습니다. 민주당은 일주일마다 탄핵안을 재발의 한다는 방침입니다. 국민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데요. 향후 어떤 일정을 갖고 있는지요?

정성호 > 일단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반헌법적이고 불법적인 내란 행위였다 이런 데는 공감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점과 관련해서는 한동훈 대표도 반헌법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가 즉시 정지돼야 한다. 그런데 대통령의 직무를 즉시 정지시킬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탄핵 외에는 없거든요, 우리 헌법에는. 그런데 이걸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국정운영에 책임이 있는 여당이 이 탄핵 의결 절차에 참여하지 않아서 정족수 미달로 폐기했다는 것은 너무너무 무책임한 행동입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민주당에서는 바로 다음 주 시작하자마자 다시 탄핵을 발의할 것이고, 또 이와 관련된 책임 있는 것으로 드러난 또 국무위원들에 대한 탄핵도 같이 발의할 계획입니다.

정운갑 > 이번 주가 시작됐으니까 금주가 되겠네요.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2분여간 대국민 담화를 가졌습니다. ‘국민의힘이 국회 탄핵안 투표에 참여하지 않는 계기가 됐다’ 이런 자체 평가인데요. 윤 대통령의 담화, 국민의힘의 탄핵안 투표 불참 문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정성호 > 대통령께서 아직도 이 상황에 대한 인식을 잘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국민들에게 얼마나 큰 불안감을 조성하고 나라를 위기에 빠뜨렸는지에 대한 책임의식이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딱 이런 불법적 비상계엄을 본인이 벌려놓고서도 딱 2분 동안 진정성 있는 사과로 볼 수 없는 2분 동안 담화를 통해서 일체 본인의 임기 단축을 포함한 일체의 어떤 권한을 한동훈 대표에게 넘기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그 과정도 상당히 의심스럽기는 한데 너무 무책임한 행동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또 그런 걸 바탕으로 해고 한동훈 대표도 이게 반헌법적이고, 대통령의 직무가 즉시 정지되어 된 다음에도 그렇게 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탄핵에 일부 찬성하던 의원들조차도 탄핵에 참여하지 않았던 겁니다. 이 표결에 저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는 집권 여당이 국정운영에 관련된 그 책임을 포기하고 어떻게 보면 대통령의 반헌법적 내란 행위에 동조한 게 아닌가 이렇게 규정하고 싶습니다.

정운갑 > 국민의힘은 질서 있는 퇴진을 얘기합니다. 오늘 오전 한덕수 총리, 한동훈 대표 회동 이후에도 같은 입장을 냈는데요. 하지만 언제까지 퇴진하고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내용은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 움직임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정성호 >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과연 집권 여당이 국정운영에 책임감을 갖고 있는지 저는 의심스럽습니다. 질서 있는 퇴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헌법에는 대통령의 퇴진은 사망하거나 본인이 사퇴하거나 아니면 탄핵 뿐입니다, 사실은요. 질서 있을 때, 질서라고 하는 것은 합법적인 상태거든요. 이건 불법적인 상황입니다. 불법적인 상황을 만들어낸 대통령이 그 자리에 있는 상황에서 하야도 하지 않고 탄핵도 동의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게 어떻게 질서 있는 퇴진이 되겠습니까? 더구나 이거는 임기 단축 개헌이라든가 또 일각에서 얘기하는 거국 중립내각 이런 것은 결국 이런 현상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고, 어쨌든 시간 끌기로 시간을 끌어가면서 뭔가 꼼수를 찾아내려고 하는 그런 어쨌든 잘못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운갑 > 관련한 얘기입니다만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국민 공동 담화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 중단을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서 야권은 ‘누가 그런 자격을 한동훈 대표에게 부여했냐, 대통령을 직무 배제할 방법은 탄핵밖에 없다’ 방금 정 의원님 말씀대로 그런 입장입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한 대표와 총리 담화 직후, 대통령의 권한을 총리와 여당 대표가 공동 행사한다는 것은 위헌이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인지요?

정성호 > 너무나 명백하죠. 우리 헌법이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주인이에요. 주인인 국민이 권한을 대통령에게 위임했던 겁니다. 그 위임한 권력을 대통령이 임의대로 누구한테 준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더군다나 한동훈 대표는 국회의원도 아닙니다. 그냥 이렇게 정당의 대표일 뿐이에요. 한덕수 국무총리는 선출된 권력이 아닙니다. 선출되지 않은 권력과 그다음에 대표성이 없는 일개 정당의 대표가 대통령의 권한을 넘겨받는다, 그리고 국정을 운영한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그야말로 대통령의 반헌법적인 계엄 때문에 이 상황이 벌어졌는데, 그런 반헌법적인 위헌적인 상태를 이어가겠다는 거죠. 이럴 때일수록 정부 여당이 어쨌든 법과 헌법과 법에 따라서 어떤 정상적인 그런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운갑 > 말씀하신 대로 임기 단축 개헌이라든가 6개월 내 퇴진, 거국 중립내각 등이 거론됩니다. 현 상황에서 이게 받아들일 수 있는 카드인가요?

정성호 > 아니 이게 불가능한 거죠, 사실은요. 대통령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그 개헌이라고 했을 때 개헌을 발의할 수 있는 것은 국회의원 200명 이상이 국회에서 발의해서 의결하든가 아니면 대통령이 제안하는 겁니다.

정운갑 > 그것도 헌법 절차, 질서가 있는 거죠?

정성호 > 그렇죠. 그게 그 절차가 있는데 무슨 개헌을 어떻게 대통령이 있는 상태에서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이게 가능하려고 하면 탄핵하든가 또는 대통령이 하야하든가 해서 완전히 직무가 배제된 상태에서 책임 있는 정부 운영자가 있어야겠죠. 그럼 총리라든가 아니면 그다음에 어쨌든 정부조직법상 권한이 있는 순서대로 권한대행이 만들어져서 그런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할 문제죠. 이렇게 두 사람이 아무런 헌법적 법적 근거 없이 합의해서 할 문제가 아닙니다.

정운갑 >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자동 폐기된 것과 관련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한동훈 대표를 향해서 정치를 사적 욕망 수단으로 이용하면 안 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한 대표가 차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이런저런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보는 건지요?

정성호 >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본인이 계엄이 반헌법적이다, 대통령 직무가 즉시 정지돼야 된다, 이렇게 규정해 놓고서도 탄핵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참여할 것처럼 하다가. 이게 저는 과거에 비슷한 예인지는 모르겠지만 79년도에 10?26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권력 공백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전두환 전 대통령이 합수본부장이 돼서 여러 수사기관들을 장악해 대통령이 됐습니다. 저는 지금 상당한 권력 공백기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이라는 직만 유지하고 있지 실질적으로 대통령의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을 전혀 행사할 수 없는 상태거든요. 이런 권력 공백기에 본인이 주도권을 잡고 국정을 운영하겠다. 이게 그의 어쨌든 권력욕을 드러낸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운갑 > 이재명 대표가 진작 여야 대표 회동 제안한 바 있잖아요. 방금 전에 우원식 국회의장이 여야 대표 만나자, 현재 이 문제를 타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같이 논의하자는 입장을 제시했는데요. 여야 대표 간의 만남에는 어떤 입장을 갖고 계세요?

정성호 > 가장 중요한 게 우리 헌법과 법률에 따른 절차에 의해서 대통령의 직무를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정지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이걸 의논하는 걸 겁니다. 첫 번째가 자진 사퇴, 하야라든지 아니면 탄핵 절차를 이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 두 가지가 먼저 전제돼야만 그에 대한 합의가 되어야만 그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운갑 >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수뇌부 8명을 내란죄 위반 혐의로 고발했고, 추경호 원내대표도 내란죄 공범으로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습니다. 지금 얘기되고 있는 내란죄 문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정성호 > 저는 이게 내란죄는 너무 명백한 것 같아요. 이게 일단 비상계엄이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 병력을 동원해서 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과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이 전혀 아니었다는 건 다 드러나고 있는 것이고요. 더군다나 일련의 과정을 보면 군을 동원해서 국회의 의사결정 과정을 갖다가 막으려고 했습니다. 국회가 계엄에 대해서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회의원들을 갖다가 체포, 구금해서 국회가 계엄 해제 결의를 하지 못하게 하려고 했던 그런 의도가 있었던 게 드러나고 있고. 또 두 번째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또 바로 그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앞 점거해갖고 여러 가지 자료를 갖고 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행위를 볼 때 이건 너무나 명백한 내란 행위다. 이건 의문의 여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정운갑 > 앞서 (정 의원은) 중앙선관위 진입에 대해 개헌을 통한 장기 집권의 그런 음모가 있었던 것 아니냐.

정성호 > 저도 처음에는 그런 추측을 했는데요.

정운갑 > 지금은 어떤 원인으로 파악하고 있는지요?

정성호 > 지금 최근에 나타난 여러 가지 증거를 보면 일부 극우 유튜버들이 주장하는 지난번과 그 이전에 총선에서 지금의 야당이 압승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부정선거에 의했던 것이다. 이 부정선거 관련 자료들을 확보하려는 것이었다 또는 거기에 또는 그걸 또 그 자료를 왜곡할 수도 있었겠죠. 이것에 관련된 부수적인 자료들을 보면, 지난 대법원장이었던 김명수 전 대법원장 또 선거관리위원장이었던 권순일 전 대법관 이 두 분도 체포 대상자 명단에 들어가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지금 다수당이 된 국회의원 선거가 부정선거였다라고 그렇게 몰고 가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지 않았나 이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정운갑 > 북한 오물 풍선 원점 타격 등 국지전을 유도하려 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해 구체적인 정황들이 추가로 들어오고 있는 게 있습니다.

정성호 > 모르겠습니다. 일부 언론 보도와 당에 제보된 바에 의하면 김용일 국방장관이 오물 풍선이 왔을 때 그 오물 풍선이 왔던 그 원점을 타격해라 이런 지시가 있었다는 얘기도 있고요. 또 이번 비상계엄 발령 과정에서 발령 바로 직후에 강원도 양구군 바로 접경 지역입니다. 거기에 양구군청을 바로 점거하는 것이죠. 어떤 점거해 갖고서 어떤 행위를 하려고 했던 이런 것들이 지금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국지전을 유도해 갖고 비상계엄의 요건을 사후적으로 충족시키려고 하지 않았나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죠.

정운갑 > 비상계엄 관련 수사를 두고도 논란입니다. 검찰, 경찰, 공수처, 군 등 움직이고 있는데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검찰에 자진 출두했습니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이에 대해 ‘검찰로 도피’라는 표현을 썼고, 검찰은 내란죄가 아닌 직권남용으로 축소 은폐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을 했는데요. 현 수사 상황 그리고 특검 문제는 어떻게 보세요?

정성호 > 그러니까 지금 현행법률상 검찰은 내란죄에 대한 수사 권한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만 어떤 범죄를 수사하다가 관련된 사건이 있으면 수사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검찰은 직권남용으로 수사를 해서 거기에서 직권남용죄가 원래만 수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직권남용으로 입건해서 내란죄까지 수사하겠다고 하는 건데, 이건 본말이 전도된 겁니다.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꼴이기 때문에 저는 검찰이 대규모 수사본부를 구성해서 수사하는 게 굉장히 의심스럽습니다. 과연 이게 진실 규명의 의지를 갖고 하는 건지, 아니면 실제 검찰 지휘부라든가 지휘부가 거의 윤석열, 한동훈 라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걸 꼬리 자르기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지 그런 의심을 해볼 수밖에 없고요. 이거는 국가수사본부가 수사의 주체가 돼야 하고. 나중에는 또 국가수사본부도 상위 지휘기관인 행안부 장관 이상민 장관이나 또는 경찰청장이 연루된 의혹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바로 특검으로 빨리 도입을 해서 특검으로 넘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운갑 >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비상계엄이라... 국민들은 현재의 참담한 상황을 참으로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보세요?

정성호 > 저도 이런 건 꿈에도 꿔볼 수가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이게 뭐 한 40~50년 전이라면 모를까. 그런데 대통령께서는 야당이 예산을 삭감하고 장관들은 탄핵을 남발하고 이랬다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데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예산은 국회 삭감은 국회의 권한입니다. 그리고 아직 확정된 게 아닙니다. 충분히 정치적 협의를 통해서 12월 중에 합의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야당도 그런 의도를 갖고 삭감한 것이기 때문에 또 탄핵이라고 하는 것은 국회의 권한 아니겠습니까? 이걸 갖고서 어쨌든 비상계엄을 주장하는데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대통령께서 저는 뭐 상당히 어떤 특정 정치집단이라든가 극우 유튜버들의 논리에 경도돼서 정말 잘못된 판단을 한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문제는 대통령이 그런 잘못된 판단을 했을 때 동조한 국방부 장관이라든가 또는 관련 군 인사들 또는 정부의 일부 국무위원들이 거기에 적극적으로 반대하지 않았다고 하면 이분들의 책임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정운갑 > 이번 사태로 인해 외교 안보, 경제에 대한 우려가 큽니다. 한국 방문을 예정했던 스웨덴 총리 또 미 국방장관 등이 일정을 모두 취소했습니다. 불안감 이어지고 있는데요. 비상계엄 여파에 따른 혼란 상황에서 외교 안보 경제를 위한 대비,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정성호 > 네. 가장 중요한 게 책임 있는 정부의 당국자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 외국이나 이런 민주 지금 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국정의 책임자가 누구인지 누가 상대방인지 이게 확정이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신속하게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고 권한대행이 만들어져서 행정부를 제대로 통화해야 될 것으로 통활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외교에 관련해서는 어쨌든 외교부 장관이 이런 위중한 시기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어쨌든 외국이라든가. 또는 외교관들을 적극적으로 만나서 상황들을 설명하고 안정시켜야 될 것으로 보는데 가장 일단 그 시작은 빨리 국내적으로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대한민국의 국격을 떨어뜨리고 우리 국가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린 대통령에 대한 직무 정지가 신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운갑 > 정 의원님 판단으로는 결국 탄핵 수순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는 거지요?

정성호 > 그렇습니다.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물론 가장 좋은 건 대통령께서 어쨌든 중대한 내란죄 범죄를 저지른 걸 인정하고 자진 하야하는 겁니다. 신속하게 되겠죠. 탄핵도 시간이 걸리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다고 하면 결국 헌법적 절차인 탄핵에 의해서 빨리 정치적 불안정성을 갖다가 제거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정운갑 > 혼란한 현 정국을 수습해야 할 텐데요. 제1 야당으로서 민주당 향후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보는지요?

정성호 > 일단 첫 번째는 국회 다수당으로서 정국 안정의 첫 번째 열쇠인 탄핵을 신속히 추진하고. 두 번째는 국회 제1야당, 다수당으로서 국민들의 민생의 문제, 특히 예산의 문제, 또 민생 입법의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해나가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운갑 > 네.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 정지, 탄핵이 그 출발점이 돼야 한다는 것부터 충돌하고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정치적 꼼수가 아닌 국민, 국가를 최우선으로 놓고 판단해야 합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성호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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