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세 번째 대통령 탄핵안 발의…"불법 비상계엄으로 국민주권주의 위반"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내일 본회의 보고…이르면 모레 표결
표결서 가결되면 76년 헌정사 여섯 번째 대통령 직무 정지

↑ 대통령 탄핵소추안 제출하는 야6당/사진=연합뉴스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사상 세 번째 대통령 탄핵 절차가 오늘(4일) 시작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개혁신당, 사회민주당, 기본소득당 등 야6당 의원 190명 전원과 무소속 김종민 의원은 이날 오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습니다.

탄핵안에는 윤 대통령이 어제(3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불법 비상계엄을 발령해 국민주권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 등을 위반했다는 점이 탄핵의 사유로 담겼습니다.

앞선 노 전 대통령과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은 모두 국회를 통과했지만, 두 사람은 헌법재판소 판단에서 엇갈린 운명을 맞았습니다.

8년 전인 2016년 12월 2일 발의된 박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는 핵심 쟁점인 '최순실 국정농단'이 담겼고, 세월호 참사 부실대응이 헌법이 보장한 국민 생명권 보호 의무를 위반했다는 점도 반영됐습니다.

국회는 일주일 뒤인 12월 9일 재적의원 300명 가운데 299명이 투표에 참여해 가결 정족수(재적의원 3분의 2)를 넘는 찬성 234명으로 탄핵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당시 야권 의원(172명)이 모두 찬성표를 던졌다고 가정해도 여당이던 새누리당에서만 62명이 찬성한 셈입니다.

그로부터 92일 뒤인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8명 전원의 일치된 의결로 박 전 대통령을 파면했고, 이는 약 두 달 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집권으로 이어졌습니다.

↑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CG)/사진=연합뉴스

2004년 3월 12일에는 헌정사상 최초의 대통령 탄핵안인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가결이 이뤄졌습니다.

당시 야당들은 노 전 대통령이 총선 국면에서 신생정당이던 열린우리당에 대한 지지를 공개적으로 요청한 발언이 선거법을 위반했다며 탄핵안을 발의했습니다.

국회에서는 재적의원 271명 가운데 195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193표, 반대 2표로 가결돼 헌재로 넘어갔으나, 헌재는 같은 해 5월 14일 국회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노 전 대통령의 위법행위가 있었지만,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사안은 아니라고 봤습니다.

노 전 대통령은 헌재의 기각 결정으로 즉시 직무에 복귀했으며, 당시 야당이던 한나라당은 거센 역풍을 맞았습니다.

한편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내일(5일) 본회의에 보고된 뒤 이르면 모레(6일) 표결에서 가결될 경우, 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됩니다.

76년 헌정사에서 대통령 권한이 정지되거나 유고 상황이 발생하는 것은 4·19 혁명, 5·16 군사쿠데타, 12·12 사태, 노 전 대통령과 박 전 대통령 탄핵 사태 등 다섯 차례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직무 정지가 이뤄지면 여섯 번째가 됩니다.

[김유민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mikoto230622@gmail.com]